[기사 보강 : 2일 오후 2시 30분]

"6월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개헌안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다. 청와대는 30만 명 넘게 서명한 '정부 개헌안 지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2일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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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2일 마감된 이 청원은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한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해달라",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요구가 주요 골자다(청원 직접 보기). 여기에는 총 30만 4320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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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로 나선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주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서 했던) 지방선거-동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2일 마감된 이 청원은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한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해달라",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요구가 주요 골자다(청원 직접 보기). 여기에는 총 30만 4320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긴 지난 4월 24일,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관련 기사:개헌안 무산에 문재인 "비상식의 정치 되풀이, 이해하기 어렵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을 포함해 국민 모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국회는 개헌안 마련은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청와대 "개헌의 최종 완성, 주권자인 국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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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오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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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박탈된 매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국회는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는 호소다. 진 비서관은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6월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개헌안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국민 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5월 말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게 현 조건에서 국민 뜻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일인 줄로 믿는다"라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가 개헌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넘겨 6월 개헌이 무산됐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23번째 답변이다. 청와대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한다"며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간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해 실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