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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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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월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CIA, 미 의회, 국무성 등에 전달할 서한을 공개했다. 그 내용에는 '영구적 핵 개발 능력 제거' '비핵화 완료 후 보상' '인권 문제 강력 제기' 등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의 주장과 맞닿은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비핵화 완료 후 보상 원칙 반드시 지켜야"

홍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PVID(Permanent,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줄 것을 요구한다"라면서 "비핵화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 완료 후 보상' 이라는 기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비핵화 완료 시 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테러행위, 위조 달러 제작 등 일체적 범법행위의 중단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라면서 "북한이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야 만 비핵화 이후 정상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 개혁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의 이 같은 요구 사항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볼턴 보좌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선 비핵화-후보상'을 강조하며 대량 살상무기(WMD) 폐기 및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 비핵화 협상 이상의 의제를 열거한 바 있다.

그러나 존 볼턴 등 미국 매파(강경파)와 홍 대표의 의제 확장 주장은 당장 내달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북미정상회담 재고 가능성까지 언급한 배경 또한 강경파 주장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 "볼턴 도 넘은 요구"... 전문가들 "북미정상회담 깨지지는 않을 것").

김계관 북한 외무성 1부장은 16일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 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의 완전 폐기'니 하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라며 대화 전 협상 의제 확장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

"북한 태도 변화, 군부 세력 비핵화 반대 때문"

홍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확고한 입장에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 상황과 한국의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점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 등 대미 위협 요소만 제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 입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다.

홍 대표는 "미북정상회담에서 (그러한) 미봉책에 합의하면 우리 정부는 지방선거를 위해 이를 수용하고 당장 큰 성과인양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정치적 판단에 의해 북핵 동결과 ICBM 제거를 받아들이고 대북제재를 푼다면 한반도에 최악의 재앙이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의 원인은 북한 내 '군부 강경파'들의 비핵화 반대 기류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북한에서 갑자기 고위급 회담 취소 통보를 한 배경은 (북한의) 군부 강경파들이 비핵화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북한 체제는 언제나 군부 강경파들에 의해 70년 간 3대에 걸쳐 유지가 됐다, 북한의 움직임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어떻게 전개될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도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표시했다. 그는 "북핵 외교가 성공해야만 2차 대전 이후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한반도가 20세기 초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의해 일제 강점기를 맞았고 종전 직전 얄타회담, 포츠담 회담으로 분단됐고 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돼 6.25 남침을 맞았다. 이제 네 번째로 한반도 운명을 가를 비상한 시기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장관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페리 장관이 '(이번) 회담은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줬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회담이 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다"라면서 "페리 전국방부장관과 1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는데.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 사항을 꼭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홍준표 대표,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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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홍 대표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인 공개서한 전문이다.

<자유한국당의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요청사항>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생에 지치고 정쟁에 피로한 국민들도 한반도에 찾아든 화해무드를 반기며, 평화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도 인정했듯이, 이제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온 국민과 함께 자유한국당 역시 다가올 미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북 간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정치적 합의가 아닌, 항구적이고 완전한 북핵 폐기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미국과 북한의 두 지도자가 단지 정치무대에서의 승자가 아닌,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갈 길은 멀고 험하며, 일시적인 분위기에 취해, 또 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까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이 북핵폐기의 마지막 기회임을 다시 한 번 주지하며,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 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북한의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영구히 핵개발 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완료시기와 검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이 실제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사찰과 폐기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AEA의 강력한 사찰과 검증을 포함한, 과거와 미래의 모든 핵까지 폐기될 수 있는 합의가 되어야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어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핵화 완료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견지하길 바랍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와 압박의 노력들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매우 유효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UN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이로써 완전하고 신속한 북핵 폐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3.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보장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완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보장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됩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나 북한 비핵화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 되어야 하며, 미국이 밝힌 바 있듯이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문제가 협상의제로 거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1974년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미 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북한과 협상의제로 하는 것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전략』에 다름아닌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이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남북평화협정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남조선 혁명전략'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남도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양대 세력과 국토가 연결되어 있어 이들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기가 용이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군이 대한민국에 계속 주둔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견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5.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이번 미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향후 모든 미북 간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전략자산전개금지 등 한미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함으로써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생화학무기 폐기와 사이버 테러행위 중단, 위조 달러제작 중단 등 국제적 범죄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탈북한 북한군 평사들의 몸에서 탄저균 내성이 발견됨으로써 북한군이 탄저균을 남침 공격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남 암살을 통해 북한이 V.X개스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서 시리아를 최종목적지로 하는 북한제 화학무기 생산 장비들이 압수됨으로써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제조장비와 기술을 지원했다는 개연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행위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디도스 공격과 해킹, 미국 소니픽쳐스사 해킹,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자금 탈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이후 정상국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행위 등 각종 범법 행위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7.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적 개혁 개방을 요구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운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은 세계인들의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폭압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앞장서 지켜온 인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들이 전 한반도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완료 후 북한 경제를 국제경제체제에 편입시킨다면 북한이 다시는 핵무장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 기업의 대북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낸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이번 미북정상회담이 북핵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이끌어 내고, 한반도의 평화의 불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홍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