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캠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라며 국회의 최저임금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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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석자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국회는 최저임금 삭감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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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는 21일, 둔산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은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논의를 멈추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논의를 통해 산입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은) 최저임금 1만 원이 되어도 8,000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올려봤자 소용없게 만드는 '줬다 빼앗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다. 최저임금은 6백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자 최소생계비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일방개악을 전조직적 역량을 다 바쳐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는 정당 간의 정치적 흥정거리가 결코 아니다. 특히 촛불정권을 자임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이를 합의 처리하려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 무엇보다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은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몇이 앉아 일방 처리하려 하는 상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의 각 지역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 캠프 사무실 농성투쟁은 집권여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국회합의처리 추진을 거두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넘기겠다는 명시적 입장표명이 있을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1일 국회 앞 대규모 집회와 농성 투쟁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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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 사무실 안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합원들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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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어제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 사무실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잘못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로 점철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선거 캠프 농성이기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전체 국민의 요구"라며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적당한 삶의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최저의 삶"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마저도 삭감하려는 것이 촛불을 계승한 정부여당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송치수 지부장(전교조 대전지부), 양보규 위원장(대전지역희망노동조합)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는 최저임금 삭감"이라며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라 노사정간의 대화창구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캠프 농성을 이어가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 논의를 멈출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