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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과 상생포럼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대표의원 민주당 조정식 의원, 연구책임의원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의원)는 6월 19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내 귀빈식당에서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 윤관석 국회의원	관련사진보기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남북 간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 연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남북 교류와 경협의 기본은 교역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사업은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과 연결이다.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대표의원 민주당 조정식, 연구책임의원 민주당 윤관석)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송영길 의원)는 19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내 귀빈식당에서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한반도에서 동북아시아를 1일 생활권으로 만들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원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 및 대륙철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 환서해 벨트는 경의선을 통해 중국 철도와 연결하는 게 골자이고, 환동해 벨트는 동해선을 러시아 철도와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가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허브로 도약하는 것이다.

나희승 원장은 "철도 연결은 남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경제성장과 변화를 견인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국제경제력을 강화해 평화번영을 동북아로 확대하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6.15선언으로 개성공단 가동과 개성관광, 금강산관광 사업 등을 시작했는데,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했을 때 육로관광으로 관광객이 증가했다"며 철도 연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나 원장은 "인천 ~ 남포 간 1TEU당 해운 운송료는 800불인데 비해 철도는 200불이다. 세계 여객과 화물 운송규모를 보면 여객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 일본 순이고, 화물은 미국, 러시아, 중국 순이다. 러시아 철도의 경우 1999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빼곤 물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TKR과 TSR 연결 시 직접 교역 화물은 물론, 환적화물 유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 원장은 또 중국 고속철도가 한반도 입구까지 깔려 있다며 경의선과 동해선을 중국 고속철도와 연결하면 중국 동북3성(헤이룽장, 지린, 랴오닝성)은 물론 중국 베이징까지 1일 생활권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고속철도는 환황해권 단동에서 신의주(경의선)와 연결할 수 있고, 환동해권에 해당하는 중국 훈춘에선 북한 라선(동해선)과 연결할 수 있다. 고속철도를 건설하면 1일 생활권이 가능해지고, 러시아 또한 'TSR 7일 프로젝트(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14일을 7일로 단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라선에서 하산 연결 시 러시아도 가까워진다.

나 원장은 "러시아 TSR 14일을 7일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남북러 경제협력 시 철도와 가스관 연결을 동시에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 사할린 천연가스는 이미 파이프로 내륙과 연결 돼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장은 우선 1단계로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고, 2단계로 노후 시설을 개선하며, 3단계로 복선화와 전철화, 고속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고속철도로 연결해 동북아를 일일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다. 중국 고속철도는 이미 한반도 코앞까지 와 있다. 서울 ~ 심양 3시간, 베이징 6시간이다. TSR 7일이면, TKR은 8일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우선 서울 ~ 평양 여객열차부터 운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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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R TKR(한반도종단철도) 서해선(목포-신의주)이 신의주를 건너 중국 썬양에서 베이징으로 가면 TMGR과 만나 TSR로 연결되고, 베이징에서 정저우로 가면 TCR과 연결된다. 또 썬양에서 하얼빈으로 가면 TMR과 연결돼 TSR로 연결된다. TKR 동해선(부산-라선)은 라진선봉에서 중국 투먼을 경유해 TMR로 바로 연결되고, 러시아 하산을 거쳐 TSR과도 바로 연결된다.
ⓒ 김갑봉	관련사진보기

동북아 고속철도, 핵심인 재원마련은 국제협력으로

문제는 북한의 철도가 낙후돼 있고, 노후화가 심하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 북한의 철도는 총연장 5226km 규모로 화물수송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여객수송비율 또한 62%를 차지한다.

그러나 98%가 단선이고, 통신과 신호체계가 대부분 반자동이다. 게다가 70% 이상이 일제강점기에 건설한 것으로 노후화가 심하다. 선로 침목의 경우 나무 비중이 높다. 이마저도 생나무를 사용하고, 레일 마모도 심각해 탈선 위험성이 높다.

북한 철도의 평균 속도는 여객 20~50km/h, 화물 30~40km/h, 중량화물 약 17km/h로 매우 느리다. 게다가 전기 부족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도 빈번하다. 핵심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나승희 철도기술연구원장은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 폴란드에서 유휴화차를 도입했다. 우선 남측에 있는 유휴화차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뒤 "철도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통일기금, 국제협력, 국제금융, 대일청구권을 검토할 수 있다. 국제협력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는 한반도 신경제 대동맥, 도로는 모세혈관"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국토연구원 이상준 부원장은 '북한의 도로 현황과 추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준 부원장은 한반도 신경제발전 구상 후속조치로 간선 도로망 확충을 강조했다. 그는 철도가 대동맥이라면, 도로는 모세혈관에 해당한다며,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 네트워크가 건설되는 만큼 북한의 개혁‧개방 초기 단계부터 도로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도로는 500km 정도의 거리에 물류 경쟁력이 있다. 서울에서 중국 접경지역인 신의주 등의 화물은 도로 물류에 경쟁력 있다. 철도가 대동맥이면 도로는 모세혈관에 해당한다. 두 수단이 잘 조화되면 큰 효과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철도가 주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도로 인프라는 철도보다 더 취약하다. 고속도로 8개 노선의 총연장은 불과 846km에 불과하다. 북한의 주축 도로인 서해선(개성 ~ 평양 ~ 신의주) 정도가 그나마 고속도로 기능을 할 뿐이다.

북한의 전체 도로 포장률은 26.5%에 불과하고, 폭이 2.4m 이하인 1차선 도로가 전체 43.5%(1만 781km)를 차지하며, 2차선 이상인 1급도로는 총연장 2563km에 불과하다. 이 같은 시설 낙후로 주행속도는 시속 50km이하이며, 대부분 포배와 커브가 심하다.

이 부원장은 "중국과 베트남, 동구권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철도와 도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북한 또한 간선 도로망 건설이 중요하고, 남북 축 동서 축을 '6×6'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또 "금강산관광과 원산 개발을 위해서라도 국도 3호선과 43호선을 원산지역에 연결해야 한다. 서해에선 1번국도를 신의주까지, 동해선에선 7번국도를 나선까지 연결해 국제도로 네트워크와 접속해야 하는데, 신압록강대교 북측구간은 아직 연결 안 돼 있고, 신두만강 대교는 2016년 완공돼 사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원장 또한 재원조달이 핵심이라며, 철도 연결사업처럼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투자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원조달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 우선 조달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주변국 특히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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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신경제지도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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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정상회담, '남북러 철도ㆍ가스 연결' 구체화 기대"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 라선과 러시아 하산 철도 연결 양해각서 체결을 전망했다.

송 위원장은 "원산항을 개방하고 개발해 휴양도시로 발전하려면 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동해선 건설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B/C값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러시아 철광석을 라선으로 가져오는 건 지금도 유엔제재 예외다. 동해선으로 포스코로 가져와 다시 철강을 만들어 동해선을 개선하는 선순환 사업을 꿈꿀 수 있고, 중국 1대 1로와 한반도 신경제 환황해 축인 경의선을 연결해 남북중의 경협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예산 통할 위상 지닌 남북특위 제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인 철도와 도로, 가스관 연결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국회 남북특위를 구상하고 있다. 입법권을 갖고 여러 부처에 걸친 예산도 통할해 다룰 수 있는 위상을 지닌 특위를 제안하고 있다. 국회 원내협상이 잘 안 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에 초당적인 협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 경제 번영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북한의 교통인프라를 개발하고 남한과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며 "철도는 대부분이 단선이고 노후화 돼 시속 40km 안팎의 저속운행이고, 도로는 포장률이 26%에 불과하다. 공동번영을 위해 교통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 연결과 열차운행은 납북 협의로 공동조사단 구성하고 실질조사를 선행해야 한다. 단기, 중기, 장기 과제 설정해서 북측의 이해와 요구 수렴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은 "평화 시대 맞이할 준비 해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개성 ~ 평양 고속도로 개보수공사 보름 동안 현지조사 했고, 개성 ㆍ금강산관광 도로분야 기술지원 했다.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