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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월 22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경남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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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월 22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경남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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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낮 12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경남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법률을 개정해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를 공포한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삭감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경남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교섭단체 간사마저 배제한 채 환경노동위 여야 3당 의원들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라고 했다.

이들은 "수백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이 '삭감법'으로 인해 수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겪게 된다"며 "그야말로 최저임금 삭감법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부 발표만으로도 저임금 노동자 21만 여명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이어 "연소득 2500만원인 임금 노동자는 이제 '고임금' 노동자가 되어 기업주, 자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 포기를 감수해야 한다"며 "이러한 최저임금 삭감법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개악 최저임금법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동일한 저임금 수준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됨으로써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라고 했다.

이들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고 외칠 것"이라고 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고 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노동자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을 제치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형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 성동조선해양,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에 여러 가지 노동 현안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속시원 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삭감법이 처리되었다. 우리는 '노사정위'는 물론 '최저임금위'에도 불참하면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대은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심의대상이 되는 비정규직들이 근무기간 2년 정도 되니까 해고시키기도 했고, 경남지역 18개 시군은 정규직전환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그렇지 임금 등 여러 수준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박근혜정부나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고 포기했다. 문재인정부는 사탕발린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환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투쟁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는 상식이다. 우리가 일하던 데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대법원 판결대로 불법파견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손두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장은 "우리는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 상경투쟁 등 온갖 활동을 해왔다. 최저임금 개선이 우리의 주요한 투쟁이었다"며 "그런데 국회와 정부는 하루 아침에 말짱 도루묵, 공든 탑 무너뜨리는 최저임금 개악을 하고 말았다"고 했다.

손 지부장은 "기다려 달라는 정부는 정규직화는커녕 최저임금 개악으로 우리의 노동을 착취하려 한다"며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을 오는 30일 상경투쟁으로 화려하게 문을 열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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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월 22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경남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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