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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6월 28일 오전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없이 나라다운 나라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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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없이 나라다운 나라를 말할 수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민수)는 2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까지 11일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으며, 김민수 지부장도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다 이날 창원에 와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 지부장은 "다시 머리를 깎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 11일치를 맞이하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법외노조 취소 홍보도 한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던 단체가 전교조다"며 "조합원 명단 공개, 민주노동당 후원건, 규약시정명령, 법외노조화 등.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웠다. 세월호 사건에 시국선언과 청와대 게시글로 박근혜퇴진을 주장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역시 시국선언으로 저항했다.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한 국정농단과 청와대, 대법원에 의한 사법농단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화가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여당 원내대표 등이 시급하게 해결하겠다고 했고, 그 방식은 행정조치로 하겠다고 했다"며 "약속한 6·13 지방선거가 끝이 났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사법부에 공을 던지고 있는 무책임하고 비열한 모습만 연출하고 있다. 방탄 국회이자 식물국회에 법률안 개정을 기대할 수 없다. 사법농단의 주역이자 2년 5개월째 판결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교조와 관련하여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교육개혁을 위해 29년간 빨갱이, 종북좌파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면서도 중심에서 비켜가지 않았던 전교조에 빚을 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럴 수는 없다"고 했다.

김민수 지부장은 "전교조는 실체 이상의 평가나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주기를 요구한다. 법외노조 취소다. 현장 교사 90~95%가 요구하는 성과급·교원평가 이제 폐지해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정부,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다운 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지난 시기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회 전반에 있는 적폐 청산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적폐 청산은 일단락되었다. 교육 분야의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이야기 했던 나라다운 나라의 진심이 읽히지 않는다. 전교조에 대한 잘못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갈 수 없다. 박근혜정부 때 적폐를 하루 빨리 바로 잡아서 참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다. 그런데 전교조에게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기본권이 없는 것도 모자라 2013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조할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해결책으로 2년 4개월이나 판결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 판결과, 2년 동안이나 법안 발의 후 아무런 소식도 없는 국회의 법 개정을 해결책으로 들먹이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구호가 선언에 그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회복 없는 '나라다운 나라'는 기만일 뿐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전교조는 7월 6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연가투쟁을 통해 조합원의 분노와 바람을 전달할 것이며,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금 당장 전교보 법외노조 통보 철회",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결단", "전교조의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고 완전한 노동3권 보장", "사법농단에 따른 사법피해 노동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즉각 실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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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6월 28일 오전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없이 나라다운 나라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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