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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인천시의회는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개원식을 개최했다.
▲ 인천시의회 8대 인천시의회는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개원식을 개최했다.
ⓒ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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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의장 "견제와 감시에 충실, 선심성 예산 축소"
 
제8대 인천시의회가 2일 개원했다. 8대 의회는 2일 제248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4년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8대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34명(지역구 32, 비례 2), 자유한국당 2명(강화군 1, 비례 1), 정의당 1명(비례)으로 구성됐다. 강화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승해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다.
 
시의회는 이날 이용범(민, 계양3선거구) 의원을 의장으로, 김진규(민, 서구1) 의원과 안병배(민, 중구1) 의원을 각각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시의회는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개원식을 개최했다.
 
제248회 임시회는 3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하고, 5일부턴 각 상임위원회 별로 민선 7기 시정부 각 실ㆍ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5개다.
 
5개 상임위원장은 기획행정위원장 이병래(민, 남동5), 문화복지위원장 박종혁(민, 부평6), 산업경제위원장 김희철(민, 연수1), 건설교통위원장 김종인(민, 서구3), 교육위원장 김강래(민, 미추홀4), 의회운영위원장 노태손(민, 부평2)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이용범 의장은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이자 3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겠다.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선심성 예산을 축소하고,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철저하게 살펴 예산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쓰이게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분권과 민주주의 확장, 견제 강화' 촉구
 
시의회 개원에 맞춰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일 '8대 인천시의회에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들은 시의회 개혁과 지방분권 실현, 시정부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의회를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당 시장에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구성하는 의회 시대가 열려 견제에 우려가 있는 만큼 시 정부 견제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대 의회는 의장과 상임위를 둘러싼 이전투구, 외유성 해외연수, 연수 중 의원 간 음주 난투극, 이권 개입 구속 등으로 최소한의 기대마저 져버렸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 7대 시의회의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강하게 성토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선거구 획정위가 사표 방지와 다양성 확대를 위해 3~4인 선거구를 올렸는데, 시의회가 2인 선거구로 쪼개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섰다"며 "8대 의회는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8대 시의회에 가장 큰 우려는 민주당의 독주다. 민주당 의원이 34석(92%)이다 보니 예상 했던 대로 의장, 부의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고, 상임위원장 6자리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2006년 5대 시의회와 거의 똑같다. 당시 33석 중 32석을 한나라당이 차지해 의회는 견제와 감시 역할보다는 민선 4기 인천시의 '거수기 의회'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같은 맥락에서 8대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8대 시의회 37명 중 재선 이상 의원 6명을 제외하면 31명이 초선이라, 시 정부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안팎의 우려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대 시의회와 이용범 의장에게 의회 개혁과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3가지를 제안했다. 시민과 소통 방안 마련, 견제 강화를 위한 제도장치 시민과 함께 마련, 민주주의 확장을 인천시민 대토론회 공동개최를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의회, #인천시, #이용범, #인천평화복지연대,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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