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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정부의 고베조선고급학교 수학여행물품 압수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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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일본 고베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공항에서 압수한 것에 항의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3일 오전 11시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는 224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조헌정 목사와 김명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아래 몽당연필) 사무총장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 6월 29일 재일조선인총연합(조선총련)이 일본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국내 단체들이 연대에 나선 것이다. (관련 기사: 일본, 북 다녀온 조선학교 학생들 기념품 압수 논란)

앞서 지난 6월 28일 수학여행을 마치고 북한에서 돌아온 고배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은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후 일본세관에 기념품과 선물을 모조리 빼앗겼다. 빼앗긴 물품들은 주로 화장품, 필통, 비누 같은 것들로 '위험품목'도 아니었으며, 현재 일본이 행하고 있는 독자제재를 통해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이었다.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들로 북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 혹은 부모님과 일본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에게 선물할 기념품이었다. 학생들이 울면서 항의했지만 일본세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북일대화 말하면서 재일동포 학생들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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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의 고베조선고급학교 수학여행물품 압수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 직후 항의서한을 접수하기 위해 일본대사관 앞으로 향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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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 모임,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공무원노조 등 224개 단체들은 '남과 북 양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한반도 평화를 선언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되며 대결의 종식과 평화를 모색해 나가는 이러한 순간에도 아베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우경화 행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관계, 대북독자제재 등 정치적인 이유로 재일동포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하며, 차별정책을 통해 사회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시켰으며,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까지도 중단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인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를 모색해 나가는 현 시대에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속에 붙잡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일본패싱'에 대한 우려속에 마지못해 북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일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는 행태에서 진정성을 찾기란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북일관계 개선을 바라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과 함께 재일동포 탄압부터 중단해야 하고, 일반시민들 사이의 물자교환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대북독자제재와 대북적대정책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일본정부가 재일동포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품들을 압수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압수한 물품을 전량 학생들에게 반환하할 것과 인권유린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북에 대한 독자제재 철회와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국제인권법에 기초한 제 권리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일본대사관 항의서한 접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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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의 고베조선고급학교 수학여행물품 압수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 직후 일본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경찰이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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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북일관계 개선 여지를 밝히고 있는 아베 정권이 뒤로는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내외 224개 시민사회단체와 해외에서 83명의 개인이 항의 성명에 연명한 것은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한 안팎의 분노가 작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몽당연필 김명준 사무총장은 "국내 단체들 외에 독일 미국 호주 등에서도 많이 동참해 주셨다"며 "짧은 시간 동안 항의 성명에 동참해 주신 개인과 단체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던 항의 서한은 대사관 측이 접수를 거부했다. 일본대사관 측은 "담당할 창구가 없어 못 받겠다. 우편으로 밖에는 접수가 안 된다"며 항의서한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일본대사관의 요청을 받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던 시민사회 대표자들을 막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명준 사무총장은 "추가로 성명에 참여하겠다는 단체들을 취합해 항의서한을 4일 오전 중으로 일본대사관에 우편 발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