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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와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 수사에 나설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자료사진)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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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0일 오전 11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와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에 나설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과거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뒤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이례적으로 특별 지시를 한 데 대해 청와대는 "사안의 위중함과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안의 위중함·심각성·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그런 의견을 인도 현지에 가 계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대통령이 보고 받은 뒤, 이를 순방이 끝난 뒤 지시하면 너무 (시간이) 지체된다고 판단,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인도 순방 중 특별 지시한 이유? "사안의 위중함·심각성 감안"
이에 따르면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非)육군, 비(非)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되며, 구성 뒤엔 별도 수사지휘·보고 없이, 독립·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통상) 독립수사단은 대검 훈령과 관계없이, 검찰총장 지휘권으로 구성한다"며 "이번 독립수사단은 기존 민간검찰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구성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5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군이 위급상황시 위수령·계엄령을 준비·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어 9일, 같은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도 추가로 기무사에서 작성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는 기무사가 2014년 9월 초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상대로 수색 종결을 설득하는 논리까지 개발해 보고한 내용의 문건이다.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자유한국당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극도의 무질서한 치안, 국정이 혼란한 상황을 대비해 비상 조치를 검토한 것이다. 기무사로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쿠데타' 운운하는 건 음모론일 뿐(김영우 의원, 9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이에 이철희 의원은 "시민들 집회를 계엄의 대상, 위수령 발동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 자체가 틀렸다고 본다. 유신시대 사고"라며 반박했다. 그는 앞서도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특별 지시와 관련, 국방부는 "빈틈없고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우 부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다만 이날 '국방부가 해당 문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방부가 문건을 먼저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그건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하면서 "대통령 지시 관련, 추가로 내용을 확인해야 더 정확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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