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10일 촛불 계엄령 검토·세월호 유족 사찰 등 국군기무사령부의 전방위적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무엇보다 국회 역시 청문회 등을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략적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기무사 문건 유출 배경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계엄령 선포 검토' 기무사, 신속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진짜 목적과 배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히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집회 이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이라며 이를 주장했다.
특히 백 대변인은 "국군조직법 제8조에 다르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명시돼 있고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르면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라면서 "대통령의 지시없이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 등으로 규정하고 주무부서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무사의 '촛불 계엄령' 문건에서 "쿠데타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겨냥한 지적이었다(관련 기사 :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 유출 배경 찾자는 김성태). 실제로 한국당을 향해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 대변인은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한국당은 문건 유출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여론 호도가 아니라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 요구를 비롯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통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 열어야"정의당 역시 "독립수사단은 국기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진 유능한 이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특히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군대를 통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가 도리어 국민을 진압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그 자체로 반역 행위"라며 "관계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된 모든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같은 실행계획을 만들도록 지시한 이와 최종책임자가 누구인지 뚜렷이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군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등으로 확대해 청와대와 군의 전·현직을 막론하고 수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구성되면 국방위와 운영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을 지켜야 할 군 기무사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계획을 세운 것도, 안보 이슈가 아니었던 세월호 참사에 여론조작 개입을 한 의혹도, 어느 하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어 "군에게만 이 사안을 맡겨놓기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기무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계엄령을 최초로 기획하고 검토한 군 내외 인사와 배경에 대해 끝까지 밝힐 필요가 있다"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와 함께 명백한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정부·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 의혹, 문건 유출도 수사대상"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조치를 '적폐몰이의 연장선'이라고 반발했다. 윤영석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라면서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작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즈음하여 기각 또는 인용시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해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양 몰아붙여서는 안 될 일이다. 현 정부·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와 관련해서도 "기획적·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기무사 문건 유출 배경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윤 수석대변인은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라며 "유출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국회 관련 상임위 청문회 등을 열어 진상규명에 나서자는 바른미래당 등의 제안에 대해선 아직 당의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기무사에서 위수령 같은 것을 검토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라며 "정 그렇다면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어 정확히 하자. 이 문건을 누가 이렇게 여당에 유출시켜서 정치적 공세로 삼으려고 했느냐, 이 부분까지도 정확히 밝히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