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 가을 평양에서 남북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가을 평양 방문'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을 앞둔 11일 싱가포르 유력일간지인 <스트레이츠타임즈>( The Straits Times)와의 서면인터뷰에서 "4.27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남북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 등을 확정해 나가게 될 것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은) 한번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항구적 평화정착 과정을 견인할 이정표다"라며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오는 7월 27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도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 당사자국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SPH(Singapore Press Hoidings) 소유인 <스트레이츠타임즈>는 지난 1845년 창간된 영자 일간지다. 싱가포르와 동남아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신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등 전 세계 주요도시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다. 발행부수는 약 39만 부로 알려졌다.
"한반도 상황의 관건은 남북미 정상간 합의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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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장 인사하는 문 대통령 내외 3박 4일의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팔람 공군공항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며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13일까지 2박 3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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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츠타임즈>의 이번 인터뷰는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상황,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한국전쟁 종전선언 가능성,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준비상황 등에 집중됐다.
먼저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대화 모멘텀 유지방안은 무엇이고, 앞으로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에서는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전쟁에서 평화로 역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남북미가 함께 첫걸음을 뗐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라며 "다만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는 70년간 지속되어온 문제여서 일거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관건은 정상간 합의의 이행이다"라며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다다르려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그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혹은 FFVD(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기조를 바탕으로 비핵화 시간표 마련과 핵신고,검증절차 착수 등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협상전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주장이다.
특히 "북미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해 단계적으로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7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이라는 북한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의 지속과 합의의 이행을 위한 신뢰 구축에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또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미협상 의제 아니다"이어진 질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유예되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는 없냐?'는 것이었다.
한미는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6월 19일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 상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한미군 위상이 변화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한미군철수 논란'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표명했고,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등 실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그런 점에서)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태도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만큼 북한의 관심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한미 양국이) 의견을 같이 했고, 이에 따라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한 배경은 이렇게)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북미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일 청와대 참모들과 티타임을 하는 자리에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지난 4월 30일 미국 외교전문잡지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었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선언하는 것이 목표"<스트레이츠타임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와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상호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한구적 평화정착 과정을 견인할 이정표가 되는 셈이다"라고 종전선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다"라며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고, 현재 남북 및 북미간 추가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6일과 7일 평양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류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 ICBM 생산 중단을 확증하기 위한 대출력발동기 시험장 폐기 ▲ 미국 유골 발굴과 송환을 위한 실무협상 등과 함께 북미간 협상 의제로 '종전선언 체결'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성과가 있었으나, 한편으로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선 것은 이제 불과 6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현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나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남북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간다면 통일의 문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이행 노력이 가을 평양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특히 '가을 평양 방문 준비'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4.27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남북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 등을 확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4.27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에는 "양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라고 적시돼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현재로서는 가을 평양 방문을 당장 준비하기보다는, 우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쌓여가는 과정이 곧 가을 평양정상회담의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 가을 평양에서 남북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의 싱가포르 역할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북미가 역사상 첫 정상회담 장소를 싱가포르로 정한 것은 두 나라가 싱가포르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싱가포르는 그동안 남북미와 꾸준히 소통해왔고, 올해는 아세안 의장국까지 맡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갖고 있는 이 같은 자산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싱가포르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