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이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전복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복가두리 차광막을 지원하는 사업이 여전히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고 있어 논란이다.
2016년 2억 1300만원, 2017년 3억 6300만원에 이어 올해도 완도군은 정기예산으로 '고수온기 전복 양식어장 차광막 설치 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6월 20일부터 7월말까지 사업비 1억 2400만원을 투입해 차광막 2200개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차광막의 실효성을 제대로 입증할 자료나 필요성에 대한 홍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차광막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완도군청 수산양식과는 "수온이 올라가면 물 속의 용존산소가 급격히 저하되어 호흡곤란에 의한 폐사가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산소발생기 사용, 액화산소를 공급하여 용존산소를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상가두리에는 산소공급이 어려워 차광막을 설치하여 조도를 낮추고 먹이공급을 줄여 안정되게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근거가 되는 자료 요구에 대해선 "경험치"라는 답변만 담당부서 관계자에게서 돌아왔다.
패류 양식장을 모니터링하고 전복 생산성 향상에 대해 연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도 연구원 사이에서 전복가두리 차광막의 효과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한 연구원은 "차광막 설치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반면 김병학 연구원은 "차광막 설치시 수온이 0.5도 정도 떨어진다. 최근엔 산란기 교란 때문에 6월 산란이 안 된 전복들이 8월에 산란을 한다. 8월말은 고수온기로 절식과 빛이 강하다"면서 "전복은 야행성으로 빛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수온과 조도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차광막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삼남면의 어민 김아무개씨는 "어민들 어장 일만 늘어날 뿐 전시성 행정 아니냐? 전복 가격 올리는 일에나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어민 박아무개씨는 "주니까 가져가긴 하는데 차광막 설치 효과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비비를 사용해 논란이 됐던 전복가두리 차광막. 집행부에서 준비해 올린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예산 편성안을 예산 심의 후 통과시킨 완도군의회, 또 그 예산을 필요성에 대한 홍보도 없이 집행하고 있는 담당부서. 민선 7기와 8대 군의회에서는 달라질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완도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