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6일~18일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의 주제 중 하나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선정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구촌 동포연대,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43개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제네바 현지 시각 기준)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담은 연대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

연대보고서에는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 학력 불인정 ▲ 고교무상화 제도 배제 ▲ 교육보조금 지급 중단 ▲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 배제 ▲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등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됐다.

또한 연대보고서를 통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정부에 대해 ▲ 조선학교를 다른 외국인 학교와 동등하게 학력으로 인정할 것 ▲ 고교무상화 제도에 조선학교를 포함하고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할 것 ▲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조치를 할 것 ▲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에 조선유치원 아동들을 포함할 것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관행을 시정할 것 등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대보고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측은 "이번 연대보고서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첫 시민단체 연대보고서"라며 "한국시민단체가 일본 심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일본정부가 이미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의 침해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시민단체의 연대보고서에 적시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권고를 선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내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은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직면해 있다. 특히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은 2010년 시행된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교육보조금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교육권 침해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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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학교 차별반대 지난 5월14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히로시마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이 가두집회를 열고 있다. 2012년 일본 아베정부는 조선고급학교를 고교무상화정책에서 배제, 이에 반발한 도쿄,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후쿠오카 조선학원과 학생들이 고교무상화배제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5년간을 끌어온 소송은 현재 오사카 1심 승소 후 항소심 판결 예정(2018.9.27), 도쿄 1심 패소후 항소심 판결 예정(2018, 10.30), 히로시마, 아이치는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중, 후쿠오카는 내년 4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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