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별명이 북경필입니다."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자신을 '북경필'이라고 부를 만큼 경기북부 지역 개발에 대한 애착을 보였다. "경기북부가 통일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라고 했다. 남 전 지사는 경기북부 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만들기 위한 법 제정 토론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면 경기북부 지역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의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구 내 북한 주민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률들이 발의된 지 3~4년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으면서 답답한 행보가 계속됐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냉각된 남북관계 속에서 통일경제특구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별 실효성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켜내겠다"던 남 전 지사의 꿈이 박근혜 정부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자 상황이 급반전했다. 통일경제특구 지정은 물론 경기북부 지역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남 전 지사도 "17대 국회 때부터 통일경제특구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는데 잘 안 되고 계속 폐기됐다"며 "이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 국면에서 가능성이 점점 열리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평가절하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남 전 지사가 "국민의 일반적 생각에서 동떨어지면 지지받기 어렵다", "깊이 생각하고 말씀했으면 한다"고 발끈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북부를 통일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남 전 지사의 꿈은 이미 한풀 꺾여 있었다.
큰사진보기
|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경기도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
| ⓒ 경기도 | 관련사진보기 |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남북 정상 합의 충실하게 뒷받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역시 경기북부 지역을 "분단의 피해지에서 평화의 최고 수혜지"로 바꾸겠다며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남 전 지사와 달리 이재명 후보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다.
당시 이 후보는 "경의선 철도, 도로연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필두로 한 남북왕래의 활성화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의 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의 관문인 경기도에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남북 정상 합의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또 남북정상 합의 후속 조처 공약으로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제시했다. △경의선과 경원선 우선 복원을 위한 정부 건의 등 철도 연결사업 추진 △경의선과 경원선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산업, 관광 물류 개발 벨트 조성 △문산∼임진각, 동두천∼연천 구간 철도 노선 확충 △DMZ 내 생태 평화 관광지구 조성 등의 구체적인 세부사업 구상도 밝혔다.
6.13 지방선거 결과 사실상 남 전 지사의 꿈은 실패한 셈이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키가 넘어왔다. 이재명 도지사는 임기 초반부터 경기북부 지역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력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우선 남북평화 기반 조성·협력을 경기도 중심으로 끌고 가기 위해 이화영 전 국회의원을 평화(연정)부지사로 임명하고, 연정부지사 산하에 있던 연정협력국을 폐지하는 대신 평화협력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 정책담당관 등과 함께 경기북부 균형발전, 평화 관련 공약 등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 등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며 "통일경제 특구 지정 추진, 정부의 남북교류사업 협력 등을 통해 경기 북부를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3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도가 실천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평화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라고도 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약 한 달간 활동한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상임위원장 조정식) 역시 한반도 평화시대 속 접경지대인 경기도의 역할을 경제, 안보, 북부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에 집중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6개 특별위원회 중에서 평화통일특구‧평화경제‧평화안보 등 3개의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정도였다.
19일 '한반도 평화협력시대- 경기도가 할 일' 주제로 토론회 개최이들 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되는 '평화 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아 경기도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무엇보다 "평화번영 정책 점검 및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새로운경기위원회측 설명이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진대DMZ연구소,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특히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평화협력의 시대-경기도가 할 일 △남북교류협력과 지자체의 역할 △경기도통일특구 추진과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과 경원선축 발전방향 △DMZ 평화지대화의 의의와 과제 △군부대주변지역 지원방안 △DMZ 접경지역의 평화미래 연대기 △환황해경제벨트개발 등 다양한 정책제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김진흥 행정2부지사,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성호 새로운경기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전문가와 공무원,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통일정책에 관심이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