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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외교안보본부장)이 앞서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독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해당 문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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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외교·안보본부장)이 앞서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독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해당 문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오는 24일(화) 국회 국방위가 열리면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앞서 공개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세 가지 논점의 방향을 미리 정리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해당 문건의 성격('국정 장악 계획'), 폐해('내전 초래 가능한 국군 분열 계획'), 작성 동기·경위('정치권력의 주문·묵인') 등을 세세하게 나누어 설명했다.

앞서 20일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전날(19일) 국방부에서 전달 받았다면서, 박근혜 정부 말미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관련 기사: 계엄포고문도 이미 작성돼 있었다...국회·국정원·언론사 통제 방안 구체적으로 적시).

김 의원은 먼저 문건 성격에 대해 "기무사가 '권력의 줄기세포'가 되고자 한 국정장악 계획"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기무사의 통상 업무'라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주장은 가짜"라며 "이는 합참의 기존 계엄 문건과는 판이하다. 완전히 독창적인 국정 장악 계획이다. 기무사가 군 지휘체계까지 전복하고 권력 중심권으로 부상하려는 의도성이 드러난다. 이 점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문건이 실행됐을 때를 가정, 물리적 충돌도 가능해지므로 이는 "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건 실행시 국군은 두 개 세력, 즉 한미연합사-합참의장 등 합법적 지휘체계에 의한 정상 세력과 육군총장-기무사령관 등 계엄 지휘계통, 계엄을 명분으로 국군을 불법 장악하는 비정상 세력으로 분열된다"며 "이들 간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 국군을 분열시키는 이적 행위"라고 썼다.

"계엄 문건 작성한 기무사, 최소한 청와대 보고는 했을 것... 수요 있을 것"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해당 문건의 작성 동기와 경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기무사는 오래 전부터 권력 기능을 분산, 논란을 피하면서 사령부 내 '정보융합실'을 운영해 왔다. 군 내외 동향 정보를 정교하게 종합해 수시로 청와대와 직거래를 해 온 것"이라며 "(관련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문건 작성 묵인 여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의 공모 및 지시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인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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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19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중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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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는 했을 것"이라며 "기무사가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절대 충성 집단'이라 해도 단독으로 이와 같은 계엄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제가 아직은 밝힐 수 없는 중요한 논점이 추가로 있다"며 "향후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정리해 드리겠다"고 덧붙인 뒤 글을 마쳤다.

김 의원은 앞서 19일 <오마이뉴스>와 만나서도 "기무사를 괴물로 만든 건 정치권력이 주범"이라며 "기무사 작성 문건을 놓고 지금 벌어지는 논란은, 범여권이 의제관리에 실패한 대표적 사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모든 기무사 개혁의 난맥상을 기무사의 탓으로만 돌리는 건 비겁한 짓"이라면서, 기무사-정치권력의 밀월·공존·의존 관계를 청산하는 게 기무사 개혁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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