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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폭염경보가 발효된 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시민이 자녀의 어린이집 가방 3개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고 있다. 201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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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사람들이 35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 주차해놓은 차를 타고 좌석의 안전벨트를 매면서 떠올리는 것은 4살 아이가 차량 안에서 안전벨트에 묶여 고통스러워하다 무참히 죽어가는 모습이다. 그것은 한동안 사건을 접하고 가슴아파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광주에서 있었고 한동안 떠들썩하다 우리 사회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사망 사고든 아동학대 사건이든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떠들썩하다 이렇다할 효과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 채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어린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만 더해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많은 영유아가 희생되어야 이런 사건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최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대책이라고 나온 것 중 하나가 한 교사가 두 반을 통합해서 보육하는 방안으로 최대 30명, 40명까지도 보육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사가 휴게 시간을 갖는 정책이었다. 불과 한 달 전에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 우리 사회가 과연 문제 해결을 원하기는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최근의 어린이집 사망 사고 등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요청하였다. 더 이상 피해가 아이들에게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근본적인 정책 방안, 영유아가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는 좋은 정책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늘 사고의 현상에 집중하여 관리 강화, 인성교육, 의식변화라는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안에 한계를 느껴왔기 때문에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위한 단체인 '아이들이행복한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필자의 눈으로 보는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육 대책 중 첫 번째는 농어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는 이미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곳이 많으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원아를 모집할 때부터 향후 차량 운행이 중단될 것을 예고하면 혼란이 덜할 것이다.

차량운행 중단이 어린이집의 운영에 타격을 준다면 일정 금액을 차량 운행을 먼저 중단하는 곳에 운영비 지원 명목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정책을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이므로 고려해보면 좋겠다. 차량운행을 금지할 경우 당장은 어린이집의 입장에서 원아 모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같은 수의 영유아를 원거리 영유아까지 함께 보육하느냐, 근거리의 영유아만을 보육하느냐의 문제이며, 어린이집 원장 중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함께 차량 운행을 중단할 경우 운행을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   

차량 운행을 중단할 경우 또 하나 예상되는 어려움은 출퇴근 시간에 바쁜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는 부모가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손을 잡고 데려다줄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부모도 내 아이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을 들여다보게 되고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기에는 아직 어린 영유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평소에 알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라면 더 더욱 장시간 보육을 받는 영유아가 많기에 부모가 영유아의 생활환경을 살펴보고 교사와 아이에 대해 대면하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교통이 불편하고 아이가 적은 농어촌 등 특수한 지역에 예외를 둘 경우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탑승자 전체가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 벨을 눌러 시동을 끄는 장치나 등하원을 알리는 태그 등의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러나 차량운행을 금지하지 않은 채 보완장치로만 해결될 수 없는 이유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사망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영아돌연사이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이다. 무더위에 차량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 외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의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의 운영과 부모의 편리성에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맞바꿀 것인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과 더불어 차량운행 금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기관, 즉 유치원과 학원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인 기관 운영의 문제나 부모의 불편에 대해 많은 반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까지도 기사 혼자서 안전 벨트를 하지 않은 유아들을 실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으며, 차량 운행이 지속되는 한 어떤 식으로든 사고는 예고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영유아의 생존보호권 보장이 강화되어 있는 나라들처럼 차량 운행을 금지시키고 부모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데려다주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정책 방안은 차량운행 금지와 맞물리는 것으로 부모가 등하원시에 어린이집의 보육실 안까지 들어오도록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특별한 날, 특별한 행사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늘 등하원시에 자연스럽게 보육실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어린이집 중에는 등하원시에 부모가 보육실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지만 여전히 차량을 운행하거나 등하원시에 부모가 어린이집에 오더라도 현관까지만 들어오는 곳 또한 다수이다.

어린이집에 영유아가 등하원 하는 시간은 병원을 다녀오는 영유아, 늦게 오거나 일찍 귀가하는 영유아 등이 있어 제각각이므로 부모가 영유아를 등하원시키면서 어린이집의 보육실까지 들어오도록 개방한다면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에게 개방하게 된다. CCTV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이집을 매일 오가며 들여다보면 지금도 자주 불거져 나오는 급간식과 같은 먹거리 문제, 일과 중에 발생하는 아동학대도 자연스럽게 예방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진정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CCTV를 통해 부모와 어린이집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CCTV의 본질이 감시기능이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어불성설이다. 매일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 보육실을 방문하여 환경을 살펴보고 교사의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며 생활의 일부라도 함께 경험하면서 영유아가 생활하는 데 부적절한 환경과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데 부모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린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일 것이다.

세 번째 제시할 정책 방안은 평가인증 등 관리에 대응할 뿐 아니라 부모에게 영유아의 일상을 전달하기 위한 교사의 업무량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평가인증에 관련된 기록, 부모에게 아이들의 일상을 전달하기 위한 업무를 하기위해 아이들을 일시에 재워야 하는 상황을 바꾸지 않고서는 식사나 낮잠 시간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교사들이 영유아를 재우고 나서 할 일이 많으니 대다수의 교사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아이들은 식사를 빨리 하고 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야만 하는 것이 어린이집의 실상이다. 영유아의 낮잠 시간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들고 깨어날 수 있게 배려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유아가 잠들 것을 재촉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이 영유아를 개별적으로 배려하고 교육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지만 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정작 교사 본인이 바쁘니 아이들을 일일이 배려하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은 지금의 상황에서 교사 교육만을 더 강화하고 인성 검사를 하는 것이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이 자는 낮잠 시간에 평가인증을 대비하기 위한 보육일지, 영유아 개별 관찰기록, 보육계획안 등을 작성하고 있으며 부모에게 보내는 개인별 대화수첩을 작성하거나 그날 그날 개별 영아의 사진을 여러장씩 올리고 설명을 쓰는 앱까지 작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모니터링과 지도점검, 안전관련 기록, 상담 기록, 행사 준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교사의 업무량을 대폭 줄이는 것이 요구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가관련 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부모에게 아이의 일상을 기록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부모가 직접 등하원시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인 질적 개선책 없는 비효과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강화가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습관화하고 바꾸기 어려운 보육 문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부분적인 정책 제안에 불과하지만 위에 제시한 정책의 변화 없이 보육교사의 양심과 따뜻한 인성에만 의존하기에는, 교사 교육을 통한 각성과 CCTV라는 감시 기구를 통한 통제에만 의존하기에는 지금의 보육 상황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것이 오랫동안 보육 현장에 몸담고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영유아의 권리가 더 존중될 수 있을까에 대해 노심초사해온 필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