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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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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재판 거래'는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만약 대법관이 됐을 때 청와대가 재판거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건가"라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약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강하게 거절해서 포기하게 만들겠다"라고 답했다. "거절한다는 뜻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느냐"라는 추가 질문에는 "그런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겠다"라고 재차 밝혔다.

조금 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다소 당위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라면서 "불법 행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자정 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도 못하는 법원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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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에 따라)검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기회를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면 간명하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원이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라고만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 1988년부터 30년 동안 노동 변호사로 외길을 걸어왔다. 이번에 임명 제청된 세 명의 후보자 중 유일한 비법관 출신이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그는 "1980년 이후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 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대법원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태그:#김선수, #대법관, #인사청문회, #재판거래, #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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