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기사건'과 관련한 경찰과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이 같은 대규모 사기사건에서 피해자 구제를 살펴보는 간담회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 실에서 열렸다.
무궁화클럽이 주관하고 정의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전혁수 미디어스 기자가 'IDS홀딩스 사건의 경과', 이민석 정의연대 인권민생국장은 'IDS홀딩스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 수사의 문제점', 채수창 무궁화클럽 공동대표는 '검경의 올바른 관계설정',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대규모 사기사건과 피해자 구제'를 각각 발제했다.
전혁수 미디어스 기자 "검찰은 VIP도 특별 관리했다"IDS홀딩스 사건을 심층 취재해온 전혁수 미디어스 기자는 발제를 통해 이 사건에서의 검경 수사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IDS홀딩스 사건은 제2의 조희팔이라고 불릴 만큼 큰 규모의 사기사건이었다"면서 "특히 IDS홀딩스와 같은 형태의 다단계 사기의 경우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어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수차례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IDS홀딩스의 유착관계에 대해 "일부 경찰은 IDS홀딩스와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면서 "강남경찰서에 재직했던 윤** 경위는 IDS홀딩스에 지속적으로 수사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는 계속해서 "취재결과 윤** 경위는 2008년 다른 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성훈 대표를 알게 됐다"면서 "IDS홀딩스 전직 관계자에 따르면 윤**는 김성훈에게 '돈을 벌고 싶다'고 했고, 김성훈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라며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수사경찰과 범죄자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전 기자는 검찰의 총체적 부실수사는 더 심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672억 원 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IDS홀딩스는 사기행각을 이어갔다"면서 "금융감독원에 IDS홀딩스의 불법성에 대한 제보가 빗발쳤고, 금감원은 검찰에 이를 전달했다. 검찰이 이때 김성훈을 구속했다면 사기금액이 1조 원까지 불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아쉬움을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늑장수사를 이어가다가, 김성훈의 첫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떨어지고 나서야 김성훈을 구속했다"면서 "그리고 보도자료를 내 대규모 사기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기를 방조한 게 아니라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VIP도 특별 관리했다"면서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2017년 5월 검찰 수사자료에서 변웅전 전 의원이 3억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의 용처에 대해 변 전 의원이 IDS홀딩스에 투자한 자금이라고 설명했으나, 변 전 의원의 이름은 IDS홀딩스 피해자 별지에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정치인 등 VIP 목록을 따로 관리했거나, 변 전 의원의 뇌물 수수 사실을 숨긴 것이란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석 변호사 "재판중에 1조원대의 사기를 쳐도 묵인한 검찰"IDS홀딩스 사건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정의연대 인권민생국장인 이민석 변호사는 "검찰은 김성훈과 IDS홀딩스의 모집책들에 추가수사 추가기소를 함으로써 계속 진행되는 범행을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면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애서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한다면 재산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계속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변웅전 전의원 등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의 미비 등을 지적한 후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말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계속해서 "IDS홀딩스의 법조계 정관계 로비의 범위는 광범위 하다"면서 "이러한 전방위로비 덕분에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2년동안 당당하게 1조원대의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창 무궁화클럽 공동대표 "검경을 상호 분리 및 견제감시 관계로 설정해야"수사권 조정을 앞둔 가운데 검경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통해 IDS홀딩스 사건과 같은 대규모 사기사건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채수창 무궁화클럽 공동대표는 "검경은 수사권이라는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관이 분립되고 상호 견제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6월 21일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 최종합의 조정안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으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준듯하나 현재와 별 차이 없음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를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이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재수사 및 보완수사는 타기관 수사업무 간섭이며 검찰로의 예속을 심화시킴. 더군다나 징계요구권은 기관 분립 및 존중원칙에 위배됨 ▲검찰권 남용의 핵심은 독점적 영장청구권인데, 이 조문이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조정안 내용에서 빠짐 ▲국민인권을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은 검경간 수사권 분배를 위한 합의일 뿐 정작 인권의 당사자인 국민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채수창 공동대표는 이 같이 지적한 후 향후 검경 기관의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해 '▲정치권은 입법을 통해 검경을 상호 분리 및 견제감시 관계로 설정 ▲경찰청은 수사권 독립 및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봉수 교수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필요하다"IDS홀딩스 사건과 같은 대규모 사기 사건에서의 피해자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나왔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널리 알려진 대규모 사기 사건들은 일견 복잡한 것 같지만 그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면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점점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신규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배당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확대되는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각종 투자 유치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국가배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배상을 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도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하면 될 것이다. 국가배상을 계기로 국가기관들이 보다 엄정하게 공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점차 배상 건수와 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대응 수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필요 ▲구속 사유 추가 필요 ▲대규모 사기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선 국가배상 후 환수 제도 도입 필요 ▲교육의 필요 등을 말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이 말한 후 "우리나라의 사기사건 실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IDS홀딩스 사건 전에도 조희팔 사건, 제이유 사건 등 수조 원에 이르는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사기 사건을 처벌하고 예방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관하여도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느 한 기관이 부패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그리고 사법 당국이나 감독 기관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과관계를 완화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공범 18명이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범죄수익은닉으로 1명이 구속되었고, 뇌물 정치자금으로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