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게임인 것처럼 하면서 현 국방부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개혁 의지를 좌초시키려는 양상이 있다"라며 "장관을 거짓말쟁이, 말실수 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구도에 대해 언론과 군 조직은 문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전날인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 육사 43기)이 "송 장관은 지난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폭로하자 송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는 등 공개석상에서 기무사 고위급과 송 장관간의 설전이 벌어진 데에 대해 여당이 나선 것이다(관련 기사 :
"송영무,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말해" ).
이는 기무사에 잔뼈가 굵은 육군 출신 세력들이 최근 정부의 기무사 개혁 시도에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도 맞닿는다. 실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장 "송영무 국방장관 역시 정상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송 장관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송 장관과 기무사 예하 부대장이 보인 추태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송 장관은 대통령 눈치를 살피다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하극상을 당하는 대한민국 국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들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라"고 비난했다.
이에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쿠데타 조직 엄청난 보고를 받고 그 조직적 저항이 어떤 선까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신중한 자세로 즉답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무사 등의 반발은) 달을 가리키는데도 손가락이 굽었다거나 삐딱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이어 "기무사 계엄령 실행계획은 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다를 바 없는 2017년 버전 12.12"라며 "폭력에 의해 헌법 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이 땅에 나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사안을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해선 안 된다"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기무사 문건 자체"라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기무사의 반발을 '정윤회 문건'에 빗대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도 엄중한 진상 파악 대신 문서 유출 사건으로 본질 흐리려고 했고 그 결과 국정농단을 엄단할 기회 놓쳤었다"면서 "계엄 문건도 작성 경위가 아닌 사후 보고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시도가 있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논쟁을 삼가고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송 장관, 국방개혁 의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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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뒷줄 왼쪽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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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목포)은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에 이렇게 진실공방이 국민 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군사기강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엄중하게 조치를 내려 국방 기강을 세워야 한다"(MBC <이범의 시선집중>)고도 했다.
박 의원은 "현재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송 장관이 국방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국방개혁을 해달라고 부탁했었다"라고 말했다.
군 법무관을 지냈던 김정민 변호사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사건이 무슨 의도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 (기무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