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세계가 대형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입점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변 상권영향조사'를 해야 한다는 제기가 나왔다.
문순규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1일 낸 자료를 통해 "창원시는 스타필드 창원입점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주)신세계 프라퍼티는 옛 39사단 터인 창원 의창구 중동지역 상업부지 3만 4311㎡를 매입하여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단체들은 "스타필드 창원입점은 경기침체로 인해 최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지역상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순규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42.8%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형마트 1개의 평균 매출액은 2007년 기준 재래시장 5.16개의 총매출액과 같았으며 점포 수로 따지면 재래시장 점포 611개의 총매출액과 같았다"고 했다.
그는 "스타필드 창원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지,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근거없는 기우가 아님을 상기시켜준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주변 상권영향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문 의원은 "스타필드 창원입점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책으로서 창원시가 직접 '스타필드 창원입점에 따른 주변 상권영향조사'를 공신력있는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자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시작 60일 전까지 주변 상권 영향을 스스로 평가해 관할 시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스타필드 창원입점을 목전에 앞둔 시점에 취하는 조치로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업체 스스로가 제출하는 상권영향조사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창원시는 신세계 측이 아직 건축허가 신청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대책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신세계측이 750여억원을 들여 상업용지를 매입한 것을 추정해볼 때 복합쇼핑몰(스타필드)과 같은 대규모 점포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라 여겨진다"고 했다.
서울시는 2017년 7월에 구로구 고척동, 용산구 이태원동,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설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주변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체조사를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문순규 의원은 "창원시는 서울시의 선제적인 행정을 거울삼아 무사안일한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창원시는 스타필드 창원입점과 관련해 교통 영향문제를 다룰 '창원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할 위원회가 구성되기는 경남에서 진주혁신도시의 한국토지주택(LH)공사 이전 관련한 진주시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이후 두 번째다.
스타필드 허가 신청이 있게 되면, 창원시가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이후 경남도로 넘어가면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