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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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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에서 국회의원들의 신상을 분석하고 의원별 민·형사재판과 영장까지 첨부된 문건을 확보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적 로비 활동에 개별 의원들의 재판까지 활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해당 문건은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 문건 추가 공개에서 의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최종 비공개한 문건과 같은 것이지만, 두 문건은 내용이나 분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법원이 해당 문건을 검찰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요 내용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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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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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검찰은 최근 2016년 7월 27일 작성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같은 제목의 문건 두 개를 각각 대법원의 임의제출과 임 전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통해 확보했다. 두 문건은 공통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신상과 이력 등이 기재돼 있었지만, 임 전 차장의 PC에서 입수한 문건에는 의원별 관련 재판내용을 정리한 표가 추가돼 있었다.

해당 표에는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과 주심 판사 이름, 사건 요지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여기에는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됐다. 특히 서영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관련해서는 '영장 서영교.pdf'라는 파일도 첨부됐다. 의원들의 영장 관련 정보까지 챙겨본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이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의원과 거래하거나 압박하기 위해 작성됐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대 국회를 대상으로도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난 문건과 국회의원의 민원을 매개로 입법 로비를 하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20대 국회를 대비해 이 같은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3월 작성한 '법사위원 접촉 일정 현황' 문건에는 홍일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과 시 늘 감사할 것이라는 점을 적절히 설명"한다고 돼 있다. 2013년 10월 민사소송을 받던 홍 의원의 재판을 행정처가 입법 대가로 검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또 2015년 5월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전략'이라는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설득 거점 의원으로 전병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설정해놓고, 전 의원이 '개인 민원'으로 먼저 법원에 연락해 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행정처는 "민원이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과 설득을 추진"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임의제출한 문건과 임 전 처장 PC에서 발견된 같은 제목의 문건이 분량과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역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검찰이 똑같이 임 전 차장의 PC를 조사해 같은 제목의 문건을 찾았지만 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에는 핵심 내용인 '의원별 재판자료'가 누락돼 있는 것이다.

한편, 조사단은 해당 문건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 전체 공개에서도 해당 문건은 '의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사실상 비공개 처리했다. 이 비공개 이유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해당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현직 법관들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출신의 '전관 변호사'까지 입법 로비에 활용하려 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

행정처 출신의 이광범 변호사, 백창훈 변호사 등이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한 의원들의 접촉 경로로 지정됐다.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입법 로비를 대가로 수임 사건에 유리한 결론을 요구할 가능성에도 행정처는 이들을 의원들의 '마크맨'으로 설정했다.(관련 기사: 행정처 출신 '전관'까지 입법 로비에 조직적 동원 의혹)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입법 로비 의혹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해당 문건을 비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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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질의에 답변하는 안철상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판사,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