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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선진국 싱가포르의 밤은 화려하다. 많은 전력을 사용하며 밤을 밝혀 관광객을 끌고 있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마리나 샌즈 호텔이 레이져 쇼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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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추가 지났어도 아직 기록적인 무더위의 기세가 등등하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국민들은 기진맥진하다. 열대야로 인하여  잠 못 드는 밤은 사람들을 쇼핑몰로 강변으로 다리 밑으로 모여들게 한다. 에어컨이 있어도 요금 폭탄을 두려워해 마음껏 돌리지도 못한다. 에어컨이 없는 달동네 쪽방 고시촌 등 '에너지 복지' 사각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또한 어찌하랴. 이러한 때 정부에서 누진제 일시적 완화를 발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유독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1974년에 최초로 누진제가 도입되었다. 그때는 3단계 누진으로 요금차이는 최대 1.6배였다. 이후 오일 쇼크 등으로 여러 번의 누진제의 조정과 변경이 이뤄졌고 정부는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였다. 즉 100kwh 단위로 세분되었던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 사용구간인 0~200kwh(1단계),평균 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을 적용해 요금 단가 차이를 11.7배에서 3배로 축소했다.

여기에 정부는 위의 3단계 누진제와 요금체계는 유지한 채 2018년 7월 8월 두 달에 한해  일시적 누진제 완화로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즉 201kwh~300kwh 구간에서 18.1% 할인, 301kwh~400kwh 구간에서 18.8%할인, 401이상에서 20.6% 할인이 이뤄졌다.2개월간 한 달에 약 20%에 가깝게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씩 확대했다. 이번 대책으로 도시 거주 4인 가구 (350 kwh 소비)기준 약 평균 월 1만 1000원의 할인 혜택이 예상된다. 또한 한전의 복지 할인을 받아온 기초수급자와 다자녀 대가족 장애인 가구 등은 30%의 추가할인이 된다.

분명 누진제 완화 대책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땜방식 정책으로 갈 것인가. 또한 이 번 완화 조치에서 500kwh 이상을 사용할 경우 약 2만 129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350kwh 사용할 때의 두 배 정도 혜택이 주어져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혜택이 주어지는 모순도 발생한다. 물론 일반 소비재 상품이라면 타당하지만 전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두 개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의류나 과일과는 다른 것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없을까

미국의 경우는 주택용 누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2단계로 구분되고  회사마다 누진율 차이가 있지만 1.3~4배 수준이라고 한다. 여기에 계절 ,시간대별 중 최대부하에 최대 피크구간 추가와 요금 차등폭을 강화하고 ,기타 구간에서는 할인해 주는 피크형 요금제(critical peak pricing)을 적용하는 등 비교적 합리적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주택용 누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요금 체계는 3단계로 나뉘며 누진율은 최대 1.4배 수준이다. 기타 프랑스등 여러 국가에서도 누진율의 차이는 2배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즉 한국의 누진율 3배는 주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정부 및 한전이 더 노력하여 누진율을 낮춰야 한다.

한편 산업용에는 누진제가 없다. 2016년 여름에도 가정용에도 누진제 일시적 완화가 있었다. 그때도 산업용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불충분한 해명으로 명쾌하게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다. 전력 수요의 13%정도인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완화 및 폐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전력 수요의 60%에 해당하는 산업용 전력 요금 구조 공개와 현실화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혜 공급 논란을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전력요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합리적인 전기 요금 체계를 넘어 선진국에서는 이젠 전력을 복지의 하나로 취급한다. 위도 1.15도의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소득 6만 불이 넘는  선진국이다. 7월 평균 기온 31의 열대국가 싱가포르는 소위 '에너지 복지' 국가이다.

청정국가를 추구하는 싱가포르는 대부분 청정 연료인 LNG 발전으로도 전력 부족이 없다. 평균 전력 예비율 30%를 자랑한다.  싱가포르에  전기요금은 계절별 차이는 있으나 한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다.(아래도표 참조).

전력을 아끼자는 말도 없다.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쓰고 싶은 만큼 쓴다. 싱가포르 국부인 리콴유 전 총리가 열대인 싱가포르에 맨 먼저 한 일이 에어컨 풀가동으로 하루 종일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싱가포르에서 사무실은 18도C 정도로 유지되어 오히려 추위를 느낄 정도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리콴유 전 총리가 냉방 체제를 잘 갖춰 사무실에서 조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도 한다. 열대 국가 싱가포르에서 그 만큼 전력 및 냉방 체제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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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전기요금 구조 싱가포르 전기요금은 에너지 비용(14.58/kwh) ,네트워크 비용(5.3c/kwh),시장 지원 서비스 비용(0.37c/kwh),전력 시스템 운영비 (0.05c/kwh)등 4가지로 구성되며 총 20.3c/kwh 로 한화로 약 167.1원에 해당한다.(2017년 4분기 기준 ,환율 823.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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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싱가포르는 2018년 전력 시장을 전면 자유화하여 일반 소비자들도 원하는 전력 상품을 일반 상품처럼 선택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4월 주롱지역에 OEM(open electricity market)첫 도입을 시작으로 2018년 하반기까지 싱가포르 전역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에너지 선진국을 넘어 에너지 복지 국가로 가고 있다.

폭염이 재난 수준으로 치닫는 8월초부터 정치권의 각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찬바람 불고 가을이 왔을 때 국회가 이 법안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금년의 무더위를 111년만의 폭염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지구 환경 변화 및 온난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즉 금년에만 있는 특별한 일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 현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누진제 임시 완화와 같은 땜방식 조치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때다. 여기에 더하여 싱가포르처럼 에너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하여 기존 에너지원과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의 수급 검토와 함께 전력시장 자유화까지도 염두에 둔 폭넓은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