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특검의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주거가 분명한 김 지사가 특검 소환요구에 성실히 임했으니 주도주우려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지적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는 어떤가? 김 지사는 핸드폰도 임의제출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특검은 무리하다는 비판까지 받으며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를 했으며, 김지사에 대한 2차례의 소환조사 및 드루킹과의 대질신문까지 마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고 그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면 그건 특검이 무능했다는 자백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특검은 외압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불기소와 기소, 구속과 불구속으로 특검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뚜렷한 구속사유가 없다면 불구속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증명이 어렵다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핵심증거인 관련자들이 말을 바꾸거나 진술을 뒤집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한 현직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면피성 정치행위이고,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정치행위"라며 "'정치특검'임을 '커밍아웃'한 것에 다름 아니다. 특검은 정치적 필요에 따른 면피성 영장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조작과 관련해 보고를 받는 등 범행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반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특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드루킹 일당을 선플운동 그룹으로 알고 킹크랩의 존재나 댓글 조작 등을 알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수 지사의 구소 여부는 이르면 1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18일 경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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