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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이근행 PD가 1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7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홍현진	관련사진보기

[기사보강 : 15일 오후 2시 30분]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들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탐사보도매체인 <뉴스타파>는 1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피난처 한국인 7차 명단 6명을 발표했다.

예보·예보 산하기관 임직원 6명 포함

이번에 확인된 페이퍼 컴퍼니는 두 곳.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9월 24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서나트 파이낸스 리미티드(SUNART FINANCE LIMITED)와 같은 해 12월 2일 설립된 트랙빌라 홀딩스 리미티드(TRACKVILLA HOLDINGS LIMITED)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부장,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 사장을 지낸 김기돈씨, 예보 전 직원 유근우씨, 예보 정리금융공사 전 직원인 조정호·채후영씨 등 4명이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정리금융공사 전 직원인 진대권씨는 서나트 파이낸스에, 역시 예보 정리금융공사 전 직원인 허용씨는 트랙빌라 홀딩스에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예보 측은 <뉴스타파>에 IMF 당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삼양종금 해외 자산이 주로 홍콩과 중국 등지에 복잡하게 구성된 부동산 형태가 많아 신속한 자금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예보 측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지금까지 2000만 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예보 이름이 아닌 직원 개인의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대목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파> 이근행 PD는 "아무리 IMF 외환위기 시기였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공적 자금 회수가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예보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이 정석"이라면서 "수천 만 달러의 금융 자산이 예보 직원 개인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와 이와 연결된 해외계좌로 오갔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근행 PD는 "취재 당시 예보 담당 직원도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몰랐을 만큼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돼왔다"면서 "페이퍼 컴퍼니 운영 전반 내역을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0년 제정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보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뉴스타파>는 예보 측이 페이퍼 컴퍼니 운용과 관련된 기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근행 PD는 "<뉴스타파>는 여러 차례 예보에 연락해, 페이퍼 컴퍼니 운용과 관련된 기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예보는 관련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보와 예보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페이퍼 컴퍼니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예보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기 때문에, 이를 금융위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라고 밝혔다. 예보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어겼다는 <뉴스타파>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페이퍼 컴퍼니 설립 이후인 2000년에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CIJ, 10만 여개 페이퍼컴퍼니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

한편, 뉴스타파와 함께 4월 말부터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한국시각으로 15일 오전 11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10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10만 여개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정보를 ICIJ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했다. ICIJ 데이터베이스 검색창에 특정 국가 이름을 넣으면 해당 국가를 주소지로 기재한 모든 사람과 그들이 만든 유령회사 이름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특정 인명을 입력하면 그 사람과 관련한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시기, 설립 장소, 이사와 주주 명단, 중개업체,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뉴스타파> 역시 이날부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150여명의 한국인과 기업, 한국주소를 기재한 외국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크라우드 소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소싱'이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외부자원활용'을 의미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로, 언론사가 인터넷상에 방대한 데이터를 공개하면 독자들이 이를 분석하고 추가 제보하는 집단 협업을 통해 취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여러 차례 활용했고, 한국에서는 최근 <한겨레>가 최근 전두환 대통령의 숨은 재산을 찾는 '크라우드 소싱' 취재를 진행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22일 1차 명단공개를 시작으로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국씨를 비롯해 이수영 OCI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재벌총수가 포함돼 큰 화제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