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3일 오후 5시 18분]

윤상직 위원 : "세월호참사 피해구제법 이게 잠수사 까지 확대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잠수사는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열어 줬거든요. 그 다음에 잠수사 사망 및 부상은 세월호 침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일종의 산업재해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37항(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는 2소위로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위원장 권성동 : "그러면 일단 보류하면서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3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기장군)의 1분에도 못 미치는 발언 한 번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발이 묶였다.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 당시 292구의 희생자들을 수습했던 민간 잠수사들은 '피해구제 범위'에 속하지 못하게 됐다. 목숨 걸고 희생자 구조에 나섰던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보상'은 참사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23일 '고 김관홍법(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간 잠수사 황병주씨는 "세월호 이후 삶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평생 직업이던 잠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라며 "가장이기에 먹고 살기 위해 낮에는 병원으로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생활비를 벌지만 최소한의 생계비도 벌지 못한 빚만 늘고 있다,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법사위원들에게 호소했다.

"세월호 침몰 직후 민간 잠수사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목숨 걸고 잠수해 수색·구조했지만 무리한 잠수로 인한 각종 잠수병과 트라우마로 평생 직업인 잠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우리를 헤아려 주어 '고 김관홍법'이 통과돼 조금이나마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 김관홍법 개정은 안전사회 위한 이정표"

'고 김관홍법'은 지난 2016년 6월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발의 3일 전 김관홍 민간 잠수사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다가 2016년 6월 17일 오전 자택 인근 화원 비닐하우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학년 8반 이재욱 학생 엄마' 홍영미 4.16 가족협의회 심리생계분과장은 "국가는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부모 품에 데려와준 것도 민간 잠수사들이었다"라며 "정부는 바뀌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언제까지 국민에게 떠넘길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홍 분과장은 "고 김관홍법 개정이야말로 생명존중·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신들 좀 차리고 제대로 국정에 임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민간 잠수사들을 돕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는 "법사위에서 '충분히 보상됐다'고 하는데, 그 판단을 누가하는 거냐"라면서 "잠수사분들은 이 순간까지 생계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보상이 충분하단다, 소관 상암위가 올린 법에 대해 법사위가 월권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는 희생자 수습 능력이 없어 민간 잠수사 분들께 도움을 요청했고, 292분의 희생자를 수습했다"라며 "원래 구조 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산업 잠수사 분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지금도 많은 고통을 앓고 있다, 민간 잠수사분들을 현장에 오도록 요청한 건 국가의 무능력 탓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가가 희생에 대해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할 때다, (보상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라면서 "고 김관홍법은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법사위원들이) 결심만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