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8일 오전 9시 24분]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도 교육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의 '초등 1~4학년생 오후 3시까지 학교 묶어두기'는 군사작전식 돌봄 폭력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27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전국 통일기준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체가 망가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저출산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학생 수 감소, 사교육 과잉, 아동의 낮은 행복도 등을 해결하는 정책 대안으로 '(가칭) 더 놀이학교'의 도입을 제안한다"면서 "모든 초등학교 학년이 오후 3시에 동시 하교하도록 1~4학년 학교 운영시간을 1~2시간 확보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위는 올해 10월 이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당장 내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이 내용을 포함토록 할 계획이지만 교육부는 "동의한 적 없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관련 기사:
교육부 "'초등생 3시 하교' 교육과정 개정? 동의한 적 없다" )
그런데도 이 위원회는 2017년 출생자가 1학년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전국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 김 회장에 따르면 저출산위 핵심관계자는 지난 14일 김 회장과 비공개로 만나 "교육감협의회 자리에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브리핑할 기회 못 준다.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다음은 김 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박근혜 정권도 구상하지 못했던 걸 지금 내놓고 있는 것"
- 저출산위 제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보나?"과연 어느 교육감이 '저출산위의 제안이 그럴만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겠느냐. 거의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일은 정권에 부담이 가는 거대한 반대세력이 형성될 수도 있는 큰 문제다. 전북도교육청은 저출산위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 초등학생들까지 10명 가운데 7명이 '반대한다'고 하는데.(관련 기사 : 15시까지 학교 남으라고? 초등학생 68% "치사하다")"그러게 말이다. 저출산위에 묻고 싶다. 이 정부가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느냐? 오후 3시 획일적인 하교, 너무 엉뚱한 제안이다. 교육부도 최소한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이상, 저출산위 방침에 동의할 순 없을 것이다. 저출산위는 '한다'만 있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 물어보는 건 없는 것 같다."
- 15시 하교 방안의 취지가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학교와 교육을 황폐화시켜선 안 된다."
- 그렇다면 저출산위 방안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2024년에 당장 전국 통일기준을 갖고 통일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건 저출산의 원인을 학교교육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1~4학년 아이들을 오후 3시까지 묶어두게 되면 학교 교육과정 전체가 망가진다. 그나마 존재하는 교육과정에 집중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게 우선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다. 이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문제다. 이건 교육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군사작전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의 교육 폭력이고 돌봄 폭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오늘도 저출산위는 '외국에선 모든 학년의 15시 동시하교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거짓말이다. 이들이 직접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다. 내가 아는 나라들만 해도 그렇게 획일적,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다."
- 저출산위 위원 18명과 정책위원 11명 등 29명 가운데 유초중고 교육 현장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는데.
"(저출산위는) 교육도 모르면서 자꾸 이러면 안 된다. 완장도 그만 풀어야 한다. 대입제도공론화위도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진 헌법 31조4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가했던 박근혜 정권도 구상하지 못했던 걸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다."
시도교육감협, 30일 저출산위 제안 논의 예정시도교육감협은 오는 30일 협의회를 열고 저출산위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저출산위 제안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들은 28일 저출산위 포럼 '초등교육 변화 필요성과 쟁점'에 참여해 일제히 강한 우려를 나타낼 예정이다.
이날 서울교사노조는 성명을 내어 "더욱 큰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주의 발상에 있다"면서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오전은 의무수업이며 오후 활동은 신청형 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하교 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저출산위 방안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국가주의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