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내려진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한나라당은 '경악'을, 다른 야당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판결문, 광우병 시위대와 똑같은 시각에서 작성된 느낌"

한나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추진하기로 한 '사법제도개선'에 대한 더욱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읽어보면 광우병 시위대와 똑같은 시각에서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논평했다.

조 대변인은 "<PD수첩>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담당 판사는 아직도 미국산 소가 광우병 소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매체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할 권리를 보장해 준 셈"이라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특정 세력이 장악한 법원을 국민의 사법부,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국민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생,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들 일제히 환영 "이명박 정부 오만과 독선에 경종"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 당사자들은 사과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간 명백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집요하게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이 판결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낸 정책성명에서 "정부에 대한 합당한 정책비판을 여론조작으로 몰고 간 오만한 권력과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진실을 덮고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강기갑 판결'의 경우와 같은 왈가왈부가 없어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 움직임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인해 <PD수첩> 제작진을 허위보도를 한 부정한 언론인으로 매도하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을 <PD수첩>에 속아서 행동했다며 모욕을 일삼던 정부와 보수언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우 대변인은 또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결정이나 강기갑 대표 무죄,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도 마찬가지"라며 검찰을 향해 "정부와 여당이 벌이는 정치공세의 행동대장이 되어 공소권을 남용하는 한, 법정에서 망신은 피할 길이 없다"고 반성을 촉구했다.

노회찬 "국민에겐 무죄,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겐 유죄 선고됐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사필귀정이자 상식과 국민이 이긴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과 동시에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언론에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평가했다.

국민참여당도 논평을 통해 "네티즌 미네르바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이어 이번 <PD수첩>까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바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권과 검찰의 억지 수사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검찰에 대한 꾸짖음"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