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이래광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일부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수희	관련사진보기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 발표를 전후해 "기금이 빨리 고갈된다", "보험료를 올린다",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 등 민감한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이래광 본부장은 지난 30일 인터뷰를 통해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너무 부정적인 내용만 부각되어서 걱정이다. 다행히 제도 도입 초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라면서 "다만, 부정적인 보도내용 만을 믿고 국민연금 가입을 꺼려하거나 연금을 중도 해지하려는 등의 불합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아직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면서 "최근 제기된 부정적 내용들은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안 일부가 정부의 제도 개선안처럼 단편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오해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65세까지 가입연령을 연장한다는 내용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책방안 중 하나일 뿐이다. 다만, 가입연령 연장은 오히려 가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더 많다"라면서 "현재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60세가 도달하였어도 추가로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가입연령 연장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분들이 보험료의 50%만 부담하여도 됨으로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득이 없는 분들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책사항 중에 하나로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소득에 9%를 부과하고 있는데, OECD 국가평균(18.3%)보다 낮은 수준"라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현재 소득대체율 40%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부담-적정급여' 형태로 개선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급연령 연장 또한, 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책사항 중에 하나이며 복지부장관도 정부는 연금 지급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했다"라면서 "현행법에 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65세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과도기 적으로 2013년부터 매5년마다 1세씩 조정하기로 되어 있어 2018년 현재는 62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연금지급 연령의 상향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율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금운용 부실이 재정 악화의 원인이라는 의견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의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기금운용 문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장기보험인 국민연금의 특성상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 관점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2018년도 기금운용 수익률이 하락한 것은 미중 무역분쟁 등 시장 여건의 영향이지만 세계5대 연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수익률은 6.1%로 일본(2.4%), 노르웨이(5.1%), 네덜란드(5.9%), 미국(4.9%) 등 세계 유수의 연기금 중 최상급 수준이고 누적 운용 수익금도 2017년을 지나며 30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1/4분기 수익률을 보면 국민연금 -0.21%로 세계5대 연기금인 일본(-3.49%), 노르웨이(-1.53%), 네덜란드(-1.00%), 미국(-0.19%)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본부장은 기금 고갈로 인한 연금 수령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제도이고 국가가 존속하는 한 지급된다"라면서 "적립기금은 제도 설계 당시부터 구조적으로 소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급자가 증가하게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연급지급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립기금은 소진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선진국과 같이 그해 걷은 돈으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의 도입 검토 등 그때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연금은 지속적으로 지급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래광 본부장 "어떤 경우에도 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일부 오해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을 탈퇴하거나, 보험료를 미납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때 손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면서 "국민들이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와 공단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에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여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