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다솜, 최경진, 임인영)이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기존 판례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한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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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인영, 최경진, 이다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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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제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로스쿨생들로 이뤄진 12팀이 참가, 8팀이 본선에 올랐다. 이들은 노동권,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행사와 그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두고 '정당성'과 '책임'의 문제를 다퉜다.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임인영씨는 "실제 집회나 파업 현장을 찾으며 내가 아는 노동법이 이게 맞는 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대회 참여로 노동법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약자와 연대하는 삶을 지향하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했다.

우수상인 법무부장관상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곽온별, 민수정, 이예지)팀이 수상했다. 곽온별씨는 "대회가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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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곽온별, 민수정, 이예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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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노동법을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로 시민모임 손잡고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주최로 열린다. 심사위원은 법조계, 학계, 노동계 추천으로 선정된다. 제4회는 권영국 변호사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고윤덕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 박은정 교수(인제대), 최석환 교수(명지대), 최은배 변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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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변론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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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2015년 세월호 진상규명 촛불집회 등 파업과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제기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출제배경이 됐다. 주요 평가 쟁점은 △ 손해배상의 정당성(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과실상계, 부진정연대책임 등) △ 경영상 해고를 반대하는 목적의 쟁의행위 정당성 △ 점거파업의 정당성 △  집회시위의 적법성, △ 공권력 투입 및 과도한 진압행위의 적법성 등이다.

본 대회 재판장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대회 강평에서 "변호사는 기본권 옹호 사명이 있다"며 "국가와 기본권이 충돌할 때 변호사는 기본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례를 해석해서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판례를 벗어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한 팀에 가산점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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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심사위원장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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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모의법정 경연대회에는 공개방청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파업 당시 강제진압당한 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노동자들도 현장에 함께 했다.

대한문에서 국가손배 철회를 요구하며 60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시상식에서 "모의법정이 제4회까지 진행됐는데, 이 대회를 통해서 예비법조인들이 노동자 입장에서 현장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예비법조인들에게 농성 중인 현장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도 경연대회를 참관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파업 당시 집회 때 도로교통법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엄기한 유성기업 아산지회 부지회장은 "노조파괴 시나리오에는 경찰, 검찰, 국정원까지 등장하는데, 공조는 국가가 하면서 책임은 노동자에게 묻는다"며 "이런 현실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봤다"고 말했다.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자인 신하나, 조미연 변호사도 참관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대회에서 다루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다뤄보고 법리를 구성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엄혹한 노동현실에 파고들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 다시 만나자"고 후배들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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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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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장상 4011번 고려대학교 로스쿨팀 이다솜, 최경진, 임인영
– 법무부장관상 4002번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팀 곽온별, 민수정, 이예지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장상 4004번 서울대학교 로스쿨팀 배지연, 범유경, 명재연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장상 4012번 서울대학교 로스쿨팀 양진모, 김민영, 남수진
– 노란봉투법상 4001번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팀 박래현, 조정민, 박진훈
– 노란봉투법상 4005번 전남대학교 로스쿨팀 곽한, 주상은, 박민원
– 노란봉투법상 4006번 충남대학교 로스쿨팀 지종엽, 진시연,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