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던 정치인 노회찬. 진정으로 유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 했던 그를 옭아맨 것은 정치자금법이었습니다. 아니, 정치자금이 있어야만 하는 한국의 정치 현실이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7.23%(비례대표)를 득표해 비례대표 4석을 얻었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2인을 포함해 6개의 국회의석을 할당받았습니다. 국회 의석수 300의 2%입니다. 7월 25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정의당이 2017년에 받은 국고보조금은 27억 원이라고 합니다. 교섭단체에 우선적으로 절반을 배분하고 나머지를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도록 정해진 규정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어떨까요? 2014년 총선에서 스웨덴 환경당(녹색당)은 6.89%를 득표했고 그 결과로 25석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국회 349석의 7.1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4% 이상을 득표해야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득표율은 의석배분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득표율보다 의석할당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스웨덴의 정당들이 국고에서 보조받는 금액은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에 따라 결정하는데, 2014년 총선 후 결정된 바에 따라 정당들은 매년 아래와 같은 금액을 보조받습니다. 총 1억 7046만 크로나(약 200억 원)입니다.
사회민주당 Socialdemokraterna 4498만 350크로나
온건당(보수) Moderaterna 4217만 4300크로나
스웨덴민주당(극우) Sverigedemokraterna 1532만 6400크로나
환경당 Miljöpartiet 1454만 4450크로나
중앙당 Centerpartiet 1400만 3700크로나
좌익당 Vänsterpartiet 1264만 6200크로나
국민당 Folkpartiet 1393만 800크로나
기독민주당 Kristdemokraterna 1252만 4700크로나
여성주의 주도(FI) Feministiskt initiativ 33만 3300크로나
FI는 4%의 턱을 넘지 못해 국회 진출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5% 이상 득표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위의 할당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각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정당들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 범위와 금액은 자치단체의회에서 결정하는데, 태비(Täby, 스톡홀름 북쪽의 코뮨)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준 지표는 국회의원의 1개월 보수인 6만 4500크로나인데요, 지역 의회에 진출한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이 돈의 2.7배씩 받습니다. 지자체들은 여기에 의석당 3만 5475 크로나(55%)씩 더해 지급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환경당(태비 지구당)이 2018년에 받은 보조금 총액은 35만 1525크로나(약 4300만 원)입니다 (태비 의회에서 환경당은 5석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전당대회에 제출된 환경당(중앙)의 2018년 예산 중 수입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은데 (단위 천 SEK) 약 4100만 크로나, 우리 돈 50억 원 정도입니다.
1) 당원회비 200만 크로나
2) 국고보조금 1454만 4000크로나
3)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598만 크로나
4) 각 지구당의 회비 280만 크로나
5) 별도수입 1563만 크로나
3항은 중앙당에 소속된 위원회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자체연합회 등에서 주는 보조금, 당원들의 기부금 등인데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여서 평년의 두 배 정도 됩니다. 4항은 기초 및 광역 지구당에서 중앙당에 지불하는 회비입니다. 5항은 전당대회, 총회 등 참가비용, 강연료 등 입니다.
결국 당원들이 내는 회비나 기부금 이외에는 대부분 공공재정에서 정당 운영비가 충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후원하는 금액은 2275크로나(28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자가 누구인지 공개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스웨덴에서 정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당비(연 240 크로나)와 자신의 시간뿐입니다. 대부분의 지구당이 그렇지만 녹색당의 태비 지구당은 사무실도 없습니다. 한 달에 수차례 열리는 당내 회의는 코뮨건물(시청)의 회의실을 사용합니다. 물품 보관을 위해 공간이 필요한 경우 시청에서 작은 공간을 내줍니다. 기초의회 회의장도 시청 건물에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고정식이 아니어서 사용되지 않을 때는 그저 탁 트인 공간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