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과 박주민·민홍철 국회의원이 경남 창원에서 '사법개혁'에 대해 이야기 한다.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가 '공수처 설치'와 '법원행정처 개혁' 등에 관해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사법개혁 토크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전국 토크콘서트" 창원편은 창원문화원 강당에서 오는 19일 오후 7시에 열린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작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2.0%에 불과하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면서,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바로잡고 검찰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 경남도당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방안과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등 법원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심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사법농단대책위는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이번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창원편은 지난 3월 14일 서울, 3월 21일 충청권역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해영·민홍철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법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고,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을 갈망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통해 국회가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개혁 방안에 관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