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연대는 지난 2019년 5월 7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과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있는 커피 전문점 전국 1543개를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180개 매장(76.5%)이 다회용컵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회용컵 사용 매장은 363개 매장(23.5%)으로 환경부가 시행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규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성환경연대는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시내 커피 전문점 68곳의 일회용컵 사용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절반 이상'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회용컵 사용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세웠습니다. 조사의 범위와 규모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일회용컵 사용 매장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곳을 제외한 67개 매장 전부에서 일회용 빨대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컵과 빨대 외에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일회용품은 12가지 종류에 달했습니다. 환경부와 2018년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1개 브랜드 매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텀블러 할인제도는 절반이 넘는 37개 매장에서 시행하고 있었지만, 텀블러 할인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는 매장은 13곳으로 전체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할인 금액도 평균 300원이 채 되지 못했으며 다회용컵을 아예 비치하지 않은 매장도 11곳이나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매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근거로 일회용품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매뉴얼은 상이했습니다. 특히 같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매장별로 적용하고 있는 매뉴얼이 다른 경우도 많아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회용컵은 코로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1월 말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각 지자체장의 결정 하에 커피숍이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용품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스타벅스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말경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가, 5월 정부 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경되면서 다회용컵 사용으로 전환한 예가 대표적이지요.
코로나19 지역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방역당국인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5월 31일 밝힌 바 있으며,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코로나19 시국에서 개인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신종 전염병 발생이 무관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적극적인 일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코로나19와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이유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회용 플라스틱컵 외에도 종이컵, 물티슈 등 12종이 넘는 일회용품이 매장 내 비치되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아닌가요?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3년간 끌어왔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찬성 여론 90%라는 시민의 지지가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2월에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2020년 6월 시행과 함께 컵보증금제 도입, 포장판매 시 무상제공 금지 등 이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일회용품 저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코로나19를 틈타 뒷걸음치고 있는 일회용컵 및 일회용품 사용을 점검하고 규제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가 기본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시국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여 일관성 없고 자의적인 일회용품 사용을 단속해야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대체하기 위해 폭발적으로 소비가 늘어난 종이컵 역시 매장 내 사용금지 계획(2021년 예정)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터 저감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아가 물티슈처럼 개인 위생을 이유로 더 늘어나고 있는 일회용품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 제시에 나서야 합니다. 기업 역시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편익을 추구하지 말고 적극적인 일회용품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자발적 협약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신메뉴 말고 시원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워지는 날씨에 카페를 찾는 사람도, 일회용컵 사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없는 카페 '플라스틱없다방'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개개인이 텀블러를 사용하고 최소한의 일회용품만 쓰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기업과 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환경 모두를 고려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회용컵 넘쳐나는 카페를 보면 마스크 쓴 것처럼 답답해지는 요즘, 여름맞이 신메뉴 말고 시원한 대책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