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더 늘리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계획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의 지지가 확고했고, 의료 여건이 좋은 편인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찬성이 반대를 압도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당정협의를 통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발하며 오는 8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8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총통화 8721명, 응답률 5.8%)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최근 정부와 여당은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매년 최대 4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1~2번 무작위 배열)
1. 공공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사 양성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
2. 충분한 논의 부족, 의료계 경쟁 과열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3.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확대 찬성' 응답이 58.2%로 나타나 24.0%에 그친 '확대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17.8%였다.
모든 지역에서 '정원 확대 찬성' 응답 높아... 호남은 72.5% 찬성
30~40대는 찬성 70%대, 20대는 60%대... 70세 이상은 '잘 모름' 많아
보수층·통합당 지지층은 찬-반 갈려
모든 권역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라 지역이 찬성 72.5%로 특히 높았는데, 전라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의료 여건이 좋은 서울의 여론도 찬성으로 쏠렸다(찬 64.2% - 반 17.4%). 이어 경기/인천(찬 60.5%), 부산/울산/경남(53.2%), 대구/경북(50.0%), 대전/세종/충청(43.4%) 순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다.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다. 특히 40대(74.9%)와 30대(71.5%)는 찬성 응답이 70%대를 기록했다. 18·19세를 포함한 20대(63.2%)는 60%대, 50대(52.6%)와 60대(52.2%)는 50%대였다. 70세 이상은 확대 반대가 33.2%로 확대 찬성 25.1%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7%로 제일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은 85.1%로 압도적인 찬성이었지만,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찬 31.6% - 반 46.2%로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 비슷한 양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하는 층은 대부분인 84.8%가 찬성했고, 부정 평가층은 찬 34.9% - 반 41.2%로 오차범위 안에서 반대가 살짝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은 찬성 35.9% - 반대 44.2%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우세했지만, 진보층(찬 82.1% - 반 11.3%), 중도층(찬 56.7% - 반 22.2%)은 찬성 여론이 월등히 앞섰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의 연령별, 권역별 편차가 컸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 30대가 9.3%에 그쳤지만 70세 이상은 41.7%, 60대는 28.2%가 '잘 모르겠다'로 응답했다. 경기/인천 권역은 11.0%에 그쳤지만 대전/세종/충청에선 31.5%로 높았다. 아직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충분히 숙려되지 않았거나, 연령별 또는 권역별로 관심도가 다른 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 10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경북대병원 음압병실. ⓒ 조정훈
일단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와 여당... 8월 14일 총파업 예고한 의사협회는 부담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의료계 뿐 아니라 지역, 입시, 사학, 시민사회 등이 얽힌 고차방정식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대형병원과 개원의, 서울과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이번 당정의 계획이 발표되자 의사 단체인 의협은 즉각 반발했지만, 병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지자체와 지역 대학에서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으며, 대학 입시에서 이공계 선호가 강화될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역별 독립적인 공공의대 설립과 기존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 등 좀더 과감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정부의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히 반대해온 의사단체 측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 및 여당이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실패할 것이 자명한 의사 인력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을 앞세운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8월 14일을 1차 총파업의 날로 정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여론이 여권에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디테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 이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주되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하게 하고 ▲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기존 의대 정원에 구애받지 않는 새 의대를 신설한다는 수준까지만 발표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갈등이 촉발되거나 격화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됐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 다시 붐비는 선별진료소 이태원 한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확진자 증가하자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 대형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선 대기자들 사이에서 의료진이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 이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