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개혁 성향 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와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국회의원 총 70명(중복 제외)이 1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174명 민주당 국회의원 중 40.2%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민평련 "'기업살인법' 때문에 영국 기업 죽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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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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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 등 민평련 소속 의원 42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함께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제도 개혁을 요구했고, 그에 보답하기 위해 범여권 180석의 강력한 힘을 중단 없는 개혁에 쏟아 부어야 한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설치와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수로 촛불 과제 이행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 최고의 산재사고 사망률 국가라는 불명예"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칙의 훼손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당내 다른 의견과 여러 논의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차원에서 오늘 성명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영국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업살인법'이 있지만 그렇다고 영국 기업이 죽었나"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다면 국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미래 "전태일 이후 50년, 죽음의 행진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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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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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련에 이어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 등 더미래 소속 의원 51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말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무려 38명의 목숨이 희생된 한익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과 같은 산업재해는 전태일 열사 이후 50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인해 돌아가시는 노동자는 연 2400여 명, 하루 7명에 달한다.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 내 제도적 안전조치가 설계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가능케 해야 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당내 양대 진보그룹 사정에 밝은 한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개혁입법이 후퇴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급하게 중지를 모았다"라며 "민평련은 어제, 더미래는 오늘 아침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의원은 "다수 의원이 성명을 낸 만큼 당 지도부도 법 제정에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경영자·관계 공무원 등에게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쪽은 여전히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맞춰 하루 전(17일) 장철민 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에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 관계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져있다는 점이 박주민·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다르다.  

한편, 민평련과 더미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원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에선 공정경제 3법 최대 쟁점인 '3%룰'(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최대 3% 이내 제한)을 기업들 요구에 맞춰 기존 안보다 완화시키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민평련 42명, 더미래 51명 명단 최초 공개

<오마이뉴스>는 이날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민평련 소속 42명, 더미래 소속 51명 의원들의 명단을 모두 공개한다. 두 진보 그룹에 23명 의원들이 중복해 속해있는 점을 감안하면 총 70명의 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앞서 민평련 측은 이날 성명서에 동의한 명단을 공개했지만, 더미래 측은 "소속 의원 51명이 성명에 모두 동의한 건 맞지만 개별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개편된 더미래 소속 국회의원 명단이 전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42명)>
권인숙 기동민 김민기 김승남 김영진 김원이 김정호 김한정 박상혁 박완주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송갑석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용빈 이원택 이장섭 인재근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종윤 허영 홍익표 홍정민

<더좋은미래(51명)>
강훈식 권인숙 고영인 기동민 김경만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영배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남인순 도종환 민병덕 박완주 박홍근 백혜련 서동용 송갑석 신동근 신정훈 안호영 오기형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윤관석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인영 이재정 이학영 이해식 정춘숙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종윤 한준호 허영 홍익표 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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