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참여위원회 청소행정 개선 TF(task force)팀이 현재 12개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안양시 산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 운영할 것을 안양시에 제안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청소노동자들 삶의 질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이유다.
청소행정 개선 TF팀은 28일 오후 안양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다. TF팀은 공단에서 청소 업무를 관리하면 민간 대행사에 지급하는 이윤,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의 항목에서 연간 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에게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작업 환경도 개선할 수 있어, 매년 반복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대행시키다 보니 매년 부정부패 문제도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청소업무를 공공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F팀이 발표한 자료한 따르면 실제 있지도 않은 가짜 환경미화원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사건, 환경미화원 식대와 임금을 갈취한 사건 등의 부정이 발생했다. 또한, 17년 간 일한 환경 미화원이 문자메시지로 해고되고, 10여 명의 환경 미화원이 한꺼번에 해고당하는 등 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했다고 한다.
민간위탁 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안양시 행정도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차량 감가 삼각비를 과다 산정해서 민간 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고, 노동조합이 이를 적발, 발표하자 수억 원을 환수한 사건이 지난 2010년, 2011년 연거푸 발생했다고 한다.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파주·안성·의정부·용인·양주시, 전남 여수시가 공단이나 공사에 위탁하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전남 여수시는 지난 3013년 1월,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여수시 도시공사에 청소업무를 맡겼다. 청소대행업무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조치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1993년 5월에 5개 자치구 청소 업무를 대전도시공사에 맡겼다.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청소행정개선 TF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모범을 보여 민간부분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하고, 청소용역 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법을 모색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난 3월 7일 출범했다.
지난 3월 26일에는 전남 여수시를, 5월 6일에는 경기도 파주시를 벤치마킹했고 4월 16일에는 청소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 청소노동자 근무 환경을 파악했다.
간담회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안양시 청소 노동자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치료비까지 스스로 부담하는가 하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도 해고당할까 봐 말도 못한 채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청소행정개정 TF팀은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라일하 전)전국 공무원 노조 사무처장, 안양시의회 이승경(새누리), 이문수(민주), 김성수(민주)의원, 김대봉 대안과 나눔 집행위원장, 김상봉 안양시 비정규직센터 정책국장,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 이상인 안양시민참여위원회 환경도시 소위원회 위원, 최봉현 민주연합노동조합 부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