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무능한 거죠. 철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이 여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김승환(67) 전라북도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다.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김 교육감은 "현 정부가 여론 눈치를 보면서 교육문제를 안전하게 관리하려고만 했지, 촛불정부 기대에 걸맞은 교육개혁정책을 실현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서 "강자가 만든 여론에 기대다 보니 교육개혁의 변죽만 울렸다"고 비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을 매우 성실하게 상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그 근거로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교육부와 교육청 권한 배분은 눈속임이 됐고, 수능을 강화한 대입제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반개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입제도에서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후퇴하는 치욕을 겪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강자의 여론에 기대다가 교육개혁 변죽만 울려"
2010년 7월부터 11년 동안 줄곧 전라북도 교육감을 맡은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16번 고발당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학교생활 기록부(아래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 거부, 교원평가 거부,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등 문제로 정권과 사사건건 부딪혔다.
그 때문에 김 교육감은 이른바 '반골 교육감'으로 불렸다. 이렇게 탄압받던 김 교육감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거침없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래에서 위로(Bottom-up)' 방식의 정책, 지역교육 중심 정책, 교육과정 자치 정책 구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입제도는 수능 위주 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 위주 전형을 확대해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교육 권한 배분 시범교육지원청'인 전북 무주교육지원청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무주교육지원청은 '3무 학교'를 추구하는데, 학교에 공문·공모사업·업무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학교가 돌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은 교수학습이지, 나머지는 없어도 잘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무주교육지원청 사례나 '학생회와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한 전북 학교자치조례 제정 사례에서 보듯 지역에서 스스로 결단해서 실행하는 게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차원의 교육개혁에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풀뿌리 교육자치의 교육개혁이야말로 어떤 정권도 제압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과의 인터뷰는 지난 5월 31일 이루어졌다. 헌법학자인 그는 2010년까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했으며, 교수 시절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대표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지역마다 자체의 힘으로 돌파해야"
- 3선 교육감으로서 그동안 여러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는 잘못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했고 이를 실현시켰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포함한 무상보육비를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시도 예산으로 편성해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자치조례의 제정으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을 법제화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점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 학교자치조례, 전북이 최초였습니다.
"이 자치조례를 벌써 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정 당시 이전 정부가 문제 삼았지만, 대법원에서 전북교육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 학교자치조례 제정 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조례를 만드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과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런 학교자치의 흐름이 시작됐다'는 것. 이 두 개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후자에 속해요. 그러니까 학교자치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부터 전북은 여러 단위학교에서 학교자치 문화가 시작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자치조례가 들어가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안착을 하더라고요."
- 교사회 등이 의결기구화가 된 건데, 3년 동안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지금은 어느 학교든지 특정 몇몇 사람이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북 학교의 자치 문화는 굉장히 많이 앞서 있어요. 3년 동안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 교육계에서는 학교자치조례를 넘어서서 법령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법률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은 침묵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손을 대서 이상하게 왜곡시킬까 봐 걱정이에요. 법률 제정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정파 간에 싸움이 있잖아요. 오히려 지역마다 스스로의 힘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돌파할 수 있어야 해요."
- 그동안 어떤 점이 힘들었습니까?
"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과 비난 그리고 매도, 폄하가 힘들었습니다."
- 누가요?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죠. 표현을 달리하면 교육기득권세력. 지역에서는 지역토호세력, 중앙에서는 극우보수언론, 극우보수 정치집단입니다."
"교육부, 권한 30개 넘겼다 발표하고 30개 더 만들더라"
-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계속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검찰 고발만 16번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취소 문제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죠. 그건 정부 차원의 것은 아니었지만 불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 왜 정권과 불화가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김승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쾌감과 불편함이 있었겠죠.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집행 유보, 교원평가 거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등에서 정권에 맞섰으니까요. 올해 국정원 사찰 자료를 청구해서 보니까 저를 잡기 위해 언론과 지방 정치인도 동원했더군요."
- 문재인 정부에서는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진 건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저를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정권차원에서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마찰이 있었죠. 제가 두 정부에서 있었던 교육 적폐를 다 제거하고, 지방교육자치 국정 주요 과제대로 실행하라고 요구했어요."
- 이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100% 실망'이라고 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개혁의 변죽만 울렸어요. 교육부가 교육 권한 배분 작업을 한 걸 보니까 한 30개를 시도교육청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뒤에 새로운 30개를 만들어내요. 문제는 교육정책에 대한 분권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할 의지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실을 만들어냈어요."
- 어떻게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육 분권이죠. 그런데 요즘도 날마다 공문을 보내요. 이건 세계에서도 드문 일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 심지어 중국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공문을 많이 보내지 않아요. 교사들이 공문 처리하느라 하루에 6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그런 나라가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 그렇게 하려면 교육부가 사업을 시도교육청에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업을 넘길 필요 없이 없애버리면 됩니다. 하던 일 안 해버리면 돼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 지금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시도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마치 새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아주 유익한 수단인 것처럼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학교토건사업이라고 했겠어요."
- 교육 분권을 하면 보수교육감으로 바뀔 경우 정책의 변화가 우려됩니다.
"교육감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건, 이미 바뀌어 버린 판을 뒤집긴 어려워요. 사실 교육 분야에서 교육감이 가진 진보-보수 성향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학교 혁신을 하지 않겠다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계속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런 우려 때문에 교육제도 개혁을 못 하면 안 되요. 잘 되는 곳을 표준으로 삼아 제도 개혁을 해야 해요. 그래야 개혁의 물길이 거기(보수교육감 지역과 권위주의 교장 학교)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의 수능 확대 지시는 만기친람"
- 문재인 정부의 대입 수능강화 정책에 대해 실망이 컸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16개 대학 정시모집 수능 40% 이상 적용은 굉장히 반교육적, 반개혁적인 결정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서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 했어요."
- 교육감 의견수렴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교육부 의견은 수렴했는지 모르죠. 대통령의 수능 확대 지시는 교육에 대해 모르면서 '만기친람(萬機親覽)' 하는 겁니다. 교육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만기친람 형식의 정책을 하면 안 되는데, 교육을 모르면서 만기친람을 했단 말이에요."
- 그럼 대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원상태로 되돌려야죠. 수능 위주 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 위주 전형을 확대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수능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와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은 시험과 직접 연관되지 않으면, 수강 신청을 안 해요. 지금과 같은 대입제도 아래에선 고교학점제가 정착하지 못할 겁니다."
- 사실 현 정부가 교육정책에 대해 기본 관리만 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위해 여론 눈치만 봤습니다. 그 여론도 국민 모두의 여론이 아니라 기득권여론을 살핀거죠. 과거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말 교육에 관심이 필요한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사느라 그 자리에 못 갑니다. 이런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여론이라고 생각하는 건, 철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론 핑계만 댔습니다."
- 올해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미디어를 잘 읽고, 잘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도 직접 연관이 되고요.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내 삶의 가치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고, 정반대로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 단계에서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무장을 시키는 게 시대적으로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갑옷을 입는 거죠."
- 전북교육청이 <연합뉴스>에 주던 지원금 관행을 끊었는데요.
"10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감이 되자마자 손을 댔죠. <뉴시스>에도 안 주고 있어요. <연합뉴스>가 전북교육청에 돈을 요구할만한 정당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 줄 수가 없는 거죠."
"부안 교사 사건, 교육감이 아니라 아이들이 견딘 것"
- 2017년,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혐의를 받고 교육청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전북 부안 중학교 교사 사건을 꺼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전주지법 민사재판에서 아이들의 고발 내용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기간이 1년 정도 걸렸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1, 2차 진술서, 탄원서, 상담기록 그리고 증인의 증언 등이 다 나왔어요. 재판부가 그걸 갖고 판단을 한 겁니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2020년 6월 서울행정법원의 해당 교사 순직 판결 전후로, 전국 교사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보도했고, 교원단체 대다수가 저를 비난했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교육감이 무고한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고요." ( [관련 기사]
"학생들과 신체접촉 신빙성 높아"... 자살 교사 유족 손배 기각 http://omn.kr/1t4qn )
- 그런데 재판 뒤, 교원단체 대표였던 분이 과거 이 문제로 김 교육감을 비판했던 사실에 대해 사과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한다는 게 여간 큰 용기가 아닌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 비판을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해당 교사가 돌아가신 이후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 언론에 말하지 말라고. '성추행 행위와 별개로, 고인이 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더는 하지 말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을 지켜보면서 제가 놓쳤던 게 있더군요. 고인의 명예를 지켜주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판결문을 보면 '학생들이 거짓 피해자'로 몰리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까지 했더군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면서 위험한 상황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만에 하나라도 자살 충동이 현실이 되었더라면 나는 그 짐을 어떻게 지고 갔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일은 교육감이 견딘 게 아니라 아이들이 견딘 거예요. 교육감이 당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당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풀뿌리 교육 씨앗, 정권이 제압 못해"
- 교육개혁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정권이 해야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차원의 교육개혁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감 일을 해보니까 역시 풀뿌리 교육개혁이 상당히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에서는 풀뿌리 교육자치, 풀뿌리 교육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곳으로는 정읍의 소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소성초는 교장과 교사들이 함께 일제고사를 없애버리고, 성장평가로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들에 풀씨를 뿌리면 알아서 싹이 나는 것처럼, 소성초 사례는 이제 전북 대부분의 학교로 퍼졌습니다. 이게 풀뿌리 개혁이죠. 이런 변화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일어난 변화는 어떤 정권도 제압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