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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실제로는 임대차 2법) 국회 통과 1년에 즈음하여 세입자 보호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고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연재를 진행합니다.
참여기자 :
[임대차 3법 1년을 돌아보며 ③] 전월세 안정 위해 거대 여당이 해야할 일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②] 임차인들이 실제로 겪은 일들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①] 더 나은 법이 될 수 있었던 임대차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