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 총론을 비롯해 전면 개정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비록 시안이지만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2022 교육개정안은 상당한 우려를 자아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1세기 미래교육의 핵심이자 시대정신인 '민주시민교육'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점이다. 지난 28일 '전국사회교사모임'이 교육부 공청회 시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연이어 36개 교육시민연대단체인 '학교 '민주시민' 과목 추진연대'에서 비판 성명서를 낸 이유다. 

그러면 공청회에서 나온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무엇이 문제인지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첫째, 공청회 시안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공통 필수과목인 <통합사회>를 <민주시민>교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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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민주시민교육> 학술대회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축사하는 장면 2018년 1월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를 공식부서로 신설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며 그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 맥락 속에서 교육부 장관은 종로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국민주권시대 <민주시민교육> 학술대회에서 아낌없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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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8년 12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발표 내용이나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보았기에, 고등학교 <통합사회>를 <민주시민> 교과로 명칭 정도는 바꿀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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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미래엔 <통합사회> 교과서  <통합사회> 교과서는 일반사회, 도덕윤리, 지리, 역사 교과를 분과학문 서술방식에서 융합 주제 형식으로 통합을 시도한 교육과정으로 <민주시민> 교과서로서 부족함이 없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2018년 1월에 개설되고 관련 부서에서는 2018년 12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할 당시, 단기적으로 현행 <통합사회> 교과를 <민주시민> 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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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교과이기주의와 분과학문적 성향이 강한 오늘날 학교교육과정을 생각할 때 <민주시민> 교과를 독립 교과로 탄생시키기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그러나 일반사회, 도덕윤리, 지리, 역사 과목이 통합돼 있는 현행 <통합사회> 교과는 분과학문이라는 단절된 틀을 넘어서서 간학문적 융합교과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사회> 교과서를 민주시민교육과정으로 더욱 풍부하게 채워 넣는 것은 비록 나중의 일일지라도 명칭 변경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 마디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통합사회>를 <민주시민> 교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21세기 교육계 시대정신인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학교 '사회'과목을 구성하는 일반사회 영역과 지리영역에서 일반사회 영역을 떼어내 <민주시민> 교과로 분리하질 못했다. 이미 2년 전 '전국사회교사모임' 소속 중등 사회과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니 일반사회 교과를 <민주시민> 교과로 전환할 것을 전격 선언했다.

현재 학교현장에는 물리적 실체인 <민주시민> 교과목도 없고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도 없으며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전담교사도 없는 참담한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국사회교사모임' 사회과 교사들은 '사회'과목 만이라도 <민주시민>, 또는 <시민>교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2019년 10월 이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장교사들 의견은 모르쇠로 일관한 채, 공청회를 진행했을 뿐이다. 이는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한 공청회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진정으로 교육부가 2022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앞두고 현장 교사들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했다면 그러한 시안이 나올 수 없다. '사회'과목만이라도 <민주시민> 또는 <시민> 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부는 며칠 전 공청회에서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맞추어 고등학교 일반선택 과목인 <정치와 법>을 진로선택과목으로 변경시키는 시안을 발표했다. 현행 수능 사회탐구 과목에서 <정치와 법>은 응시생 수가 3만 명에도 이르지 못한다. 그마저도 일반선택과목에서 배제시킨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민주정치제도와 헌법에 담긴 숭고한 가치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정치와 법>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정치사상, 공화국의 정신, 삼권분립, 헌법의 기본권, 헌법에 명문화된 노동자의 권리, 공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화국 시민성을 배운다. 그러나 일반선택과목에서 <정치와 법>을 배제시키면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가치와 지식, 민주시민으로서 간직해야 할 능력과 태도를 접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학교 '민주시민' 과목 추진연대'는 2년 전 창립 성명서에서 '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 과목처럼 필수로 가르치기 제안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들은 이번 성명서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매주 2시간씩 '민주시민' 과목을 개설해 '국어' 과목처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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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민주시민’ 과목 추진연대」 총회 장면 2020년 8월에 열린 「학교 ‘민주시민’ 과목 추진연대」총회. 「학교 ‘민주시민’ 과목 추진연대」는 36개 교육시민단체 연대기구로 교육선진국처럼 <시민>과목을 개설해 <국어> 교과처럼 가르칠 것을 주장해 오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해 공식적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않고선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는 생각에 기초해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에베르트의 표현대로 <민주주의자> 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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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실현 방법의 하나로 '일반사회' 영역과 '도덕' 교과를 통합해 '민주시민' 과목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 교육선진국들은 시민성 함양을 위해 가깝게는 20년 전부터 멀리는 50년 전부터 <시민>교과를 가르쳐 오고 있다. 우리는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 교과조차 아예 존재하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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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학술회의 장면 2020년 7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권인숙 의원(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공동으로 개최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학술대회 당시, 학교 <민주시민> 과목 추진연대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김원태 소장(학교시민교육연구소, 한 가운데 앉은 분)이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교육선진국의 <시민>교육 실태를 발제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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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첨단 과학기술사회를 대비해 미래교육으로 정보 통신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생각은 적절하다. 그러나 과학기술사회를 대비한 정보통신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시민교육'은 과학기술사회 정보통신교육의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보 통신교육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도 건강한 시민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교육부의 깊은 성찰이 절실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