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사이트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페이지 ⓒ 정보공개센터
5월 9일 월요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10대 정책공약이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사이트에 공개됐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시도지사, 자치시군구의 장, 광역 및 기초의원, 교육감에 대한 지역구 인선 투표와 함께 광역 및 기초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를 진행한다. 중앙선관위 사이트에서는 10대 정책을 제출한 12개 정당의 공약의 이행목표와, 세부내용(방법), 이행 기간 및 자원조달방안 등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페이지 상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정책공약 ⓒ 정보공개센터
정책공약은 정당에서 선정한 우선순위 순으로 나온다. 최우선 정책공약은 각 정당들이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가치를 담는다고 할 수 있다.
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추가경정을 통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와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재조정 및 신용 대사면을, 국민의힘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맞춤형 대출지원과 채무조정,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국민부담 완화, 의료인력 및 공공병원 확충을 각각 제시했다.
반면 정의당은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을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민 소득을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기본소득당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전 국민 월 65만원의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당은 지자체 기금과 중앙정부 재정을 활용해 지자체 책임의 일자리 창출,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한편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시했고, 녹색당은 다양한 당사자 시민이 함께하는 기후정의위원회 구성, 기후정의예산 의무 편성,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기후행정부와 기후정의책임관으로 지자체의 기후대응 체계 구축을, 진보당은 노동부시장(지사) 신설과 노동 기본조례 마련 등 노동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각각 제시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선거 홍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3.28 ⓒ 연합뉴스
이외에도 이번 공개된 10대 정책공약에서는 주택공급확대(공공임대주택-더불어민주당, 민간주택-국민의힘) 및 부동산 과세(다주택 중과세-민주당, 과세완화-국민의힘) 등의 국토정책,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및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여성 재생산권리 보장 통합지원체계 마련(정의당, 노동당) 등의 성평등 정책 등 각 정당의 관점에서 지방선거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모순과 그 해결을 위한 정책 공약을 살펴볼 수 있다.
▲ 각 정당별 10대 정당공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개요표 (2022.05.09) ⓒ 정보공개센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2022.05.09) 시트로 보기
정책과 상관없이 정당을 오가는 토호 정치인들,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지역 정치인들의 '줄서기' 관행 속에서, 정당의 공약이나 비전은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선거를 거대 양당의 편가르기나 게임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각 정당과 정치인이 대변하는 정책과 미래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각자의 정치적 의지를 모아내고,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소중한 한 표를 던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