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7조 3항이 사라졌다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찾아서, 독일을 가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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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외 2명

8화"국민들 선진국 수준 판결 요구, 사법 공장 현대화 필요"
[헌법 27조 3항이 사라졌다⑧] '판사 출신' 최기상·이탄희 국회의원 인터뷰

"저는 '재판 늦게 해주면 우리 가족 다 죽어요, 그러면 당신은 살인자' 이런 서면을 받아본 적도 있다. 얼마나 무섭던지... (소송당사자가) 그걸 내더라도 법관들이 응답할 의무가 없다. 저도 응답을 못했다." 최기상 국회의원...

22.12.06 11:12 ㅣ 선대식(sundaisik)
7화독일 대법관과 판사를 만났다 "우리가 달라진 이유는..."
[헌법 27조 3항이 사라졌다⑦] 독일 재판지연보상법, 다양한 평가... 한국에 도입될 수 있을까

최근 재판 지연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한 변호사에게 주변에 재판 지연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그의 동료변호사가 재판 지연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에게 동료변호사와 연결해달라고 했다. 며칠 뒤 답을 받았다...

22.12.05 15:37 ㅣ 선대식(sundaisik)
6화75세 변호사 반성하게 만든 독일 '재판지연 경고'의 힘
[헌법 27조3항이 사라졌다⑥] 크리스티안 키르히베르크 연방변호사협회 헌법위원장이 말하는 재판지연보상법 10년의 성과

"재판 지연 경고 절차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75세 백발의 변호사는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망설임 없이 내뱉었다. 독일이 유럽인권재판소 판결로 재판지연보상법(법원조직법 198조, §...

22.12.04 11:12 ㅣ 조혜지(hyezi1208)
5화재판 13년 걸려도 나 몰라라? "이 법 있으면 다를 것"
[헌법 27조 3항이 사라졌다 ⑤] 미하엘 브레너 예나 프리드리히-쉴러 대학교 법대 교수

2018년 10월 30일, 94세의 이춘식씨가 휠체어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섰다. 이 날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이 열리는 날이었다. 이춘식씨는 ...

22.12.03 11:31 ㅣ 김예지(jeor23)
4화"어머니는 벌써 76세" 딸은 왜 부장판사에게 편지를 보냈나
[헌법 27조 3항이 사라졌다 ④] 2년 11개월째 아버지 사건 재심 개시를 기다리는 최지자씨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과오를 완전하게 되돌릴 수는 없을 테죠. 그러나 어머니와 오빠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은 물론, 어머니와 오빠의 인생을 되돌려 달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재일...

22.12.02 05:11 ㅣ 김예지(jeor23)
3화11년째 소송... "30대에 시작, 40대 중반에 1심 겨우 끝났다"
[헌법 27조 3항이 사라졌다③] 현대제철 불법파견 소송은 '재판지연 백화점'

"벌써 정년을 생각할 나이가 됐네요. 정규직이 돼야 하는데..."지난 1일 만난 현대제철 입사 23년차 김민수(51)씨의 말이다. 그는 2004년 현대제철의 전신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했다. 현대제철은 정씨를 파견...

22.12.01 05:14 ㅣ 선대식(sundaisik)
2화대법 선고 5년 기다리다 벌어진 일... "원고가 사망했습니다"
[헌법 27조 3항이 사라졌다②] 마지막 결론 끝내 보지 못해..."신속 재판 요청? 불가능"

-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으로 집행 곤란, 지연이자 과다, 감정 등이 늦어지며 피해가 계속 발생.- 의료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소송 수계 등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아직도 진행되지 않음. 대...

22.11.30 05:19 ㅣ 조혜지(hyezi1208)
1화부당해고 소송 6년 동안 막노동... "인생을 까먹었다"
[헌법 27조 3항이 사라졌다①] 대법원 판결 의미 퇴색... <오마이뉴스> 취재팀이 독일에 간 이유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박영삼(49)씨는 덤덤하게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 6일 오전 8시 30분 밤샘근무를 마치고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난 7년을 묻는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2014년 12월 박씨를...

22.11.29 09:54 ㅣ 선대식(sundaisik)

기획의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7조 제3항입니다. 하지만 이 헌법 조항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탓에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거나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마이뉴스>는 '정의의 유효기간'이 지난 재판 지연 사례를 추적하고, 우리보다 먼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독일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