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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배 의원은  “올해 군비 3억원을 투입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공사하면서 레미콘 한차로 지역농민들이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본인들 설계외에는 십원한장 더 들어가는 것은 하지 않고 군에서 예산을 안준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며 “당연히 홍성군에서 해주겠지 하는 것이다. 이제는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과와 문화관광과 등 이제 일절 예산과 사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덕배 의원은 “올해 군비 3억원을 투입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공사하면서 레미콘 한차로 지역농민들이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본인들 설계외에는 십원한장 더 들어가는 것은 하지 않고 군에서 예산을 안준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며 “당연히 홍성군에서 해주겠지 하는 것이다. 이제는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과와 문화관광과 등 이제 일절 예산과 사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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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에 순수 군비만 투입되고 있어 열악한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군 건설교통과에서 위탁한 올해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에 9억8000여만 원이 투입됐다. ▲농업용 지하수관리사업 4억74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보조금 지원 3억 원 ▲대용량 지하수시설 개량사업 공기관 대행 6000만 원 ▲홍성군 상습 가뭄지역 농업용수 공급(홍보지구 결성양수장 운영지원) 1억5000만 원 등으로 순수 군비다.

이중 1991년부터 시작해 3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홍성군 상습 가뭄지역 농업용수 공급(홍보지구 결성양수장 운영지원) 사업은 총 예산이 6152억6700만 원으로 이 또한 전액 군비가 투입된다.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을 열악한 재정의 군비로 투입해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군에만 떠넘기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은 지난 16일, 홍성군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 공사기간 3년 남았지만 35년간 공사하다 보니 관로공사 문제점 생기고 관로 파손으로 물 공급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보수비를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며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군비 3억 원을 투입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공사하면서 레미콘 한 차로 지역농민들이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본인들 설계외에는 10원 한 장 더 들어가는 것은 하지 않고 군에서 예산을 안준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며 "당연히 홍성군에서 해주겠지 하는 것이다. 이제는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과와 문화관광과 등 이제 일절 예산과 사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육헌근 건설교통과장은 "금년도에도 봄 가뭄이 심해 준공 안된 시설물에 대해 천수만사업단에서 국비로 지원이 안되어 할 수없이 군비라도 투입해 가뭄 극복하자는 취지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국비사업이 없다. 관내 관할이다보니 부득이하게 군비 지원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군 핑계를 대고 군비지원 안 돼 사업을 못한다고 하던 직원이 퇴임해서 이제 좀 나아질 것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김윤호 지역개발국장은 "집행부에서 농어촌공사 위탁 주는 것에 대해 전면 재검토 중이다. 도시재생과에서 위탁준 사업 회수에서 직접하고 있다. 농업용수 관련 35년간 사업하는 과정에서 전체 준공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 자신들이 사업비를 안낸다"며 "농민들을 볼모로 사업비 요구하는 것이다. 군과 농어촌공사가 주민위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군 핑계만 대고 있다.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고 전체적인 위탁관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홍성, #농어촌공사, #홍성군의회 , #김덕배 의원,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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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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