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미래의 침로인 'ESG'가 거대한 전환을 만들고 있다. ESG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앞자를 딴 말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세계 시민의 분투를 대표하는 가치 담론이다. 삶에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을 만나 그들이 여는 미래를 탐방한다. [기자말] |
▲ 폐어구에 걸린 올리브 바다거북 ⓒ 올리브 리들리 프로젝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바다 'Sea'와 음모 'Conspiracy'의 합성어)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원인이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상 쓰레기가 아니라 어업폐기물이라고 고발한다. 바다에 떠다니는 폐그물이 해양생물을 낚아채 죽음으로 내몬다는 주장이다.
<씨스피라시>가 지적한대로 유실되거나 버려진 어구가 방치된 채로 어획을 계속하는 '유령어업' 현상[1]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2년 5월 약 14m 길이의 향유고래가 미국 플로리다 키스 열도 해변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사체를 부검하자 뒤엉킨 낚싯줄과 폐어구가 위에서 발견됐다.[2]
2018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프레이저강에선 최소 5마리의 물개가 폐어구에 갇히거나 익사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3] 유령어업은 일반적인 어획과 달리 의도하지 않은 생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하고 파괴적이다.[4]
유령어업은 폐어구 속 미끼가 생물을 유인하고, 유인된 생물이 다시 미끼가 돼 더 큰 생물을 끌어들이는 과정으로 진행된다.[5] 바닷속을 부유하는 폐어구가 해양생물의 몸에 얽히기도 한다. 포획된 해양생물은 탈진, 질식, 부상, 굶주림 등에 시달리다가 폐사한다. 어획량이 늘어 폐어구가 해저로 가라앉으면 청소생물이 사체를 분해하고, 무게가 가벼워진 폐어구가 해수면 쪽으로 떠오르면서 유령어업이 반복된다.[6]
1950년대까지는 어구에 쓰이는 그물이 천연 섬유였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바닷속에서 부패됐지만, 자연분해가 어려운 화학섬유나 플라스틱류가 어구의 재료로 쓰이면서 유령어업에 의한 해양생물 피해가 극심해졌다.[7]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나일론 재질의 어구는 바다에서 분해되는 데 약 600년이 소요된다.[8]
바다가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분해하고 회복하는 기간은 연구에 따라 최소 수십 년에서 최대 수백 년인데 폐어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바다로 유입돼 바다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침적 폐어구 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한계로 연간 발생하는 폐어구의 일부만 수거하고 있다. 수거되지 못한 폐어구는 계속 바다에 누적된다.[9]
▲ 세계 여러 지역의 폐어구 발생 현황 ⓒ FAO·UNEP
미국 국립과학원(NAS)에 따르면 매년 약 64만 톤의 폐어구가 전 세계 바다에 유출된다.[10]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적으로 연간 배 한 척당 사용하는 어구 중 최소 0.02%에서 최대 30%의 폐어구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11] 폐어구가 전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6년 간행물을 통해 폐어구가 전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부피의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각 지역의 연간 폐어구 추정치를 합산한 것이다.[12]
또한 UNEP는 매년 바닷새 100만 마리, 고래나 바다표범 등의 해양포유동물 10만 마리가 해양폐기물에 걸려 죽는다고 밝혔다.[13] 국제고래위원회는 사용 중인 어구, 폐어구, 기타 해양 쓰레기에 걸리는 사고를 고래목 동물이 인위적으로 죽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14] 미국 역시 오래전부터 얽힘 현상이 물개, 바다거북, 고래, 바다사자, 코끼리 바다 물범 등 해양 포유류의 주된 폐사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15]
바다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 폐어구에 얽혀 상처입은 물개 ⓒ GGGI
유령어업 현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관찰된다.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의 해변에서는 모든 거북과 40%의 바닷새 위 내용물에서 플라스틱이 주를 이루는 잔해가 관찰됐는데 이 중 21%가 어업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16] 2014년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한 해안가에서는 멸종위기 바다거북 900마리가 그물에 걸려 떼죽음을 당했다. 이 지역에서는 2003년에도 3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다.[17]
2018년 멕시코 서남부 오악사카주 푸에르토 에스콘디도 인근 바다에서는 참치잡이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올리브각시 바다거북 약 300마리를 발견했다. 전문가들은 유력한 사인으로 어구를 꼽았다.[18]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 연합체인 세계유령어구기구(GGGI)의 통계는 보다 자세한 피해상황을 보여준다. GGGI의 데이터 포털 2.0 서비스가 시작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 세계 바다에서 1만 746개의 폐어구가 집계됐다. 폐어구로 인한 얽힘 사고에서 무척추동물의 피해가 가장 커 49만 4731건에 달했다.[19]
무척추동물에는 오징어, 문어, 불가사리 등이 있으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동물 종수의 90% 이상을 차지해[20] 유령어업의 주요 피해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어류로 6056건의 피해사례가 보고됐다.
바닷가재, 새우, 게와 같은 갑각류[21] 1,450건, 생애의 50~90%를 바다에서 생활하는 갈매기, 바다오리[22] 등의 조류가 1202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래, 물범, 돌고래 같은 포유류 역시 101건의 피해 사례가 보고돼 유령어업이 바다생물 전체를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23]
GGGI에 보고된 폐어구는 그물(6797건)과 통발(312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을 얽어 만든 그물과 통 모양으로 제작해 어류를 가두는 통발은 어획에 흔히 사용되는 고기잡이 도구이다. 낚싯줄(250건)을 포함해 다른 형태의 폐어구도 존재하지만 그물과 통발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24]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는 연안과 근해 어업에서 사용되는 포획용 그물과 통발 등의 어구와 관련이 깊다.[25]
육지와 맞닿아 있는 연근해에선 자망과 들망(그물의 일종), 통발 등을 활용해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이 활발하게 이뤄진다.[26] FAO의 2020세계 수산·양식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양식어업 생산량은 2016년 7650만 톤에서 2018년 8210만 톤, 어로어업 생산량은 2016년 8980만 톤에서 2018년 9640만 톤으로 늘었다.[27] 더 많은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어구 사용을 늘리면서 유령어업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가 더 많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한국 역시 폐어구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4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선 매년 발생하는 폐어구는 7만 5000~9만 4000톤이다. 이중 자망어업 60∼75%, 통발어업 15∼33%로 연간 폐어구 발생량의 85∼93%를 차지했다. 특히 연안 자망어업에서 연간 총 어구 유실량의 55∼70%가 발생해 압도적인 비중을 점했다. 이에 따른 어획량 피해는 약 3800억 원으로 추정됐다.[28]
해양수산부·환경부·해양경찰청이 수립한 '제3차 해양 쓰레기 기본계획(2019∼2023)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8만 4106톤이다. 이중 해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5만 444톤(60%),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3만 3662톤(40%)이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에는 폐어구가 3만 8105톤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거되는 폐어구 양은 전체의 4분에 1에 그쳤다.[29][30] 폐어구에 의해 폐사하는 해양생물은 연간 어획량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31]
폐어구가 일으키는 문제는 유령어업만이 아니다. 폐어구에 부착된 금속 납추[32]에서 나오는 독성 성분은 바다를 오염시킨다. 또한 폐어구가 선박의 프로펠러 같은 설비에 얽히거나 잠수부의 몸에 걸려 해양안전사고를 유발한다.[33]
1993년 전북 부안군 임수도 근해를 항해하던 서해훼리호는 해면에 떠 있는 그물이 스크루에 걸리는 사고로 오른쪽으로 전복됐다. 이 사고는 292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켜 최악의 해상사고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34] 2019년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덕진호의 어선 추진기(스크루)에 폐로프가 감겨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승선원 3명이 사망했다.[35]
2020년에는 버려진 자망어구가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프로펠러에 감겨 국가어업지도선에 예인되는 일이 발생했다.[36] GGGI는 2021년 연례 보고서에서 "해양에서 해양생물에 이르기까지 폐어구는 바다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다"라고 경고했다.[37]
유령어업의 대안
▲ 미국 카스코만에서 진행된 폐어구 수거사업 ⓒ GGGI
유엔은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면서 2025년까지 해양폐기물과 육지 기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결의했다. G7은 '해양폐기물 대응 행동계획(2015년)'을 결의했으며, G20은 'G20 해양폐기물 행동계획(2017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이행체계(2019년)', '오사카 블루비전(2019년)' 등을 도입했다.
2019년 5월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이 포함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2018년 지역 내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을 추진했고, 같은 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응 정상 선언문을 채택하며 해양쓰레기 저감 움직임에 동참했다.
전 세계적인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각국에서도 폐어구 감소 및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018년 부처 간 협력 확대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해양폐기물법을 개정했다. 호주는 2017년 해양척추생물에 관한 해양폐기물 영향 저감 연구 등 6대 목표와 25개 과제를 시행했으며 유럽연합(EU) 2018년 1월 순환경제 플라스틱 전략을 발표했다. [38]
한국 역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제3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단계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와 과학적이고 예방 중심의 관리정책으로 전환을 목표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전략은 발생 예방, 수거·운반체계 개선, 처리·재활용 촉진, 관리 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의 4단계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어구·부표에 대한 어업인의 자발적 배출 유도를 위한 보증금 제도 도입 추진,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구축, 침적 쓰레기 및 해안 쓰레기 정화 사업 확대,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 도입, 폐어망 원사 추출 등의 기술 개발 추진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39]
▲ 생분해성 어구의 수중 분해 장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 방안 연구'(심성현, 2020) ⓒ 국립수산과학원
특히 자연분해가 용이한 생분해성 어구는 유령어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성 어구는 자연계 박테리아, 곰팡이 같은 미생물 작용에 의해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된다. 바닷속에 24개월 이상 머물면 수중 미생물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기 시작해 36개월 후에는 어구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02년 생분해성 어구 연구 및 개발에 착수해 2020년을 기준으로 자망 15종, 통발 6종, 기타어구 3종(붕장어 플라스틱 통발, 문어단지, 주꾸미 인공소라)을 포함한 총 24종의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했다. 개발된 어구의 어획 성능을 지속적으로 실험한 결과 기존 나일론 어구와 비교했을 때 어획 성능이 90~10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생분해성 어구의 성능과 품질 개선을 위한 수지(원료) 개발과 연구도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수지가 1종류 밖에 없었지만, 2020년 4종의 신소재가 개발됐다. 4종류의 생분해성 어구용 수지는 기존 수지로 만든 생분해성 어구보다 강도, 유연성, 분해성, 친환경성 등이 향상됐으며 원가도 낮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40]
다량의 폐어구가 바다에 유입된 배경에는 불법 어업과 과다한 조업이 있다. 어구의 적정사용량은 5만 톤이지만 실제 사용량은 2.5배인 13만 톤에 달한다.[41] 해양자원 확보만을 최대 목적으로 두고 어구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한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바다를 무한정 활용가능한 자원으로만 보는 인간의 탐욕이 바닷속 유령을 탄생시켰고 그 유령이 전 세계 바다에서 공포를 키우고 있음을 자각하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글: 안치용 ESG코리아 철학대표, 이은서·현경주 바람저널리스트, 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