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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불법감사,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8월부터 두 달에 걸쳐 진행된 감사원의 특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 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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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대적으로 시작한 국민권익위원장 사퇴압박 표적 감사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종료되는 것에 대한 망신(을 우려했을 것이고), 정치적 부담감이 컸을 거다. 이번 감사원의 검찰 수사의뢰는 '감사 성과가 있다'고 포장하려는 꼼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전 위원장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의뢰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권익위는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론이 나오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권익위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고 보고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건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에 대해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갈린 경위부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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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불법감사,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8월부터 두 달에 걸쳐 진행된 감사원의 특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 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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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건은 거의 동일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해충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적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조국 전 장관 건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무관련성은 판단하지 않고 '사적 이해관계'만 판단했기에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반쪽짜리 해석을 한 것이다.

내가 권익위에 부임하고 나서 추미애 장관 아들 건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왔길래 '사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직무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을 행사 해야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아들 건으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하나는 불완전한 해석을 했고, 하나는 정확한 해석을 위해 사실 조회를 한 것일 뿐이다. 그게 잘못인가?"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추 전 장관의 아들 건에 대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적힌 공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혀있음을 공개했다. 
 
"사실상 '이해 충돌이 아니다'(라는) 결론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린 거다. 여기에 권익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나?"

전 위원장은 "나는 기관장으로 최종권한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내용에 대한 협의도 진행한다"라며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고 받고 지시하는 건 내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모든 걸 확인하고도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라며 "'부당하게 결론을 바꿨다'는 소설 그대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위원장이 결론 바꿨다? 이 정도면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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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불법감사,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8월부터 두 달에 걸쳐 진행된 감사원의 특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 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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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도 전현희 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통일부와 법무부 소관이고 권익위는 해석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권해석 관련해 권익위 실무직원이 최초로 작성한 초안과 최종 답변을 각각 공개했다. 그는 "보시다시피 두 개의 안은 결론이 다르지 않음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단순한 답변을 문제 삼고 특정 보수 언론을 동원해 정치편향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 수사의뢰까지 된 것이다, 명백한 정치공작으로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이 결론을 부당하게 바꿨다? 여기 어디에 위원장이 답변을 변경한 것이 있냐"라며 "이 정도면 무고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이 자신에 대해 '감사방해죄'를 적용한 데 대해 "하도 나를 조사하지 않길래 공식 공문만 여덟 번 보냈다. 그런데 국정감사 도중에 일방적으로 조사 받으라는 식으로 통보했다"라며 "그래서 국감 종료 이후인 10월 27일, 28일에 조사 받겠다고 했음에도, 내가 조사를 거부했다며 감사방해죄를 적용한 거 같다"라고 봤다.

그는 "지금도 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정정당당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을 공개적으로 재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수사의뢰' 자체를 두고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 의결을 건너 뛸 수 있다"라며 "이제까지 '나를 조사하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며 모든 증거도 감사원이 다 갖고 있는 상황이라 '예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전 위원장은 "감사원 조사를 받은 후 법적 대응하려고 기다려왔는데 끝까지 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원의 불법적인 직권남용 감사와 감사 과정에서 벌어진 개인정보법 위반, 명예훼손 등 불법사항 등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당하다" "억울하게 누명" "무고다" "소설이다" 등 이제까지 감사원 감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쓰지 않던 용어를 나열하며 격분을 표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두 달여 동안 진행된 감사에 대해서도 "지난 8월 1일부터 65명의 권익위 직원들 조사를 했고, 218건의 수천 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업무용 PC 6대를 포렌식했다"라며 "그런데도 거의 모든 사안에 위원장의 위법성이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언론사 간부와의 오찬 간담회 건 ▲관사 수도 동파 관련 ▲한복 대여 관련 ▲일반직 경력채용 관련 등 감사원의 주요 감사 내용을 나열한 전 위원장은 "이런 것들이 감사 핵심 내용이다. 황당하지 않냐"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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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불법감사,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8월부터 두 달에 걸쳐 진행된 감사원의 특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 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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