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3개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경남에서 먼저 '폐지 규약'이 의결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상 추진을 위해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15일 오후 제400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의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은 경남도에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넘어왔고,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찬반 토론 뒤 치러진 표결에서 의원 61명이 참여해 찬성 5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폐지규약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날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의원(비례)은 반대 토론을 통해 "공론화 과정도 없이 우리 손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아예 없애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초광역 발전의 큰 그림을 경남에서 먼저 그렸는데, 메가시티 싹을 짓밟는 일에 우리가 총대를 메어야만 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조영제 의원(함안1)은 찬성 토론을 통해 "특별연합 발전계획이 부산, 울산, 동부경남에 편중되고 낙후한 서부경남 발전계획이 없다"며 "특별자치단체 청사 위치가 모호하고,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가 인구 비례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류경완 의원(남해)이 반대, 국민의힘 박준 의원(창원4)이 찬성 토론을 벌였다. 류경완 의원이 심사 보류를 요청해 표결했지만 부결되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같은 '폐지 규약안'을 심의하고, 부산광역시의회는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은 3개 광역시·도의회에서 의결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고시해야 최종 폐지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새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탈퇴'를 선언하고, 이후 같은 당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이 함께 '부울경 특별연합'이 아닌 '부울경 경제동맹'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후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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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마당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반대, 정상추진 결의대회”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민주당 경남도당(김두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 마당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반대, 정상추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허성무 전 창원시장,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송순호(마산회원), 김진옥(진해), 갈상돈(진주갑), 한경호(진주을), 변광용(거제), 김태완(밀양의령함안창녕), 양문석(통영고성), 김기태(거창함양산청합천) 지역위원장과 당원 등이 참석했다.
허성무 위원장(창원성산)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울경 특별연합 35조 예산을 걷어찬 장본인들에게 훗날 역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도민들은 내후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수 위원장(창원의창)은 "도의회 의장석은 매우 높은데 위치한다. 그 높은 자리는 도민들의 높은 뜻을 낮은 자세로 받들라는 의미인데, 김진부 의장은 과연 부울경특별연합과 관련해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는가?"라며 "역사는 오늘 당신이 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문석 위원장은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부울경특별연합이다. 1조씩 35년 동안 매년 받아야 35조가 된다"며 "그 35조라는 큰 예산을 걷어찬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의회는 그 말도 안되는 안건심의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박완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관련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대해,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산시의회의 심사보류로 인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가 새로운 상황을 맞아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새롭게 필요하다"며 "부산경실련에서 진행 중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소송의 진행 경과와 경남도의회의 심의결과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자체적인 소송은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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