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 처음으로 어르신들에 대해 시내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연령에 따른 단계적 추진으로 계획이 확정했다.
대구시는 버스와 도시철도에 대한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가능했던 도시철도는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적용 연령을 올린다. 버스의 경우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매년 1세씩 하향해 오는 2028년부터 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교통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통일한다.
대구시는 당초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시철도에 적용되던 기존 무임교통 지원을 버스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 본연의 목적이 자칫 어르신들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등은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65세부터 69세까지의 지원 혜택이 일시에 사라질 경우 어르신의 이동권 제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도 올해부터 무임승차 연령을 상한해 70세부터 실시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구시는 결국 연령별 순차적 추진을 최종 결정했다.
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조례안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3월 중 대구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르신들과 시의회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지난 자신의 SNS를 통해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상이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발표 청년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며 "도시철도 이용에서도 현재 65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구시는 지난 7일 "올해 6월부터 버스와 도시철도 무료이용 연령을 70세로 확정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시행할지를 검토해 3월 중 최종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