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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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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정순신 낙마'에 대해 "검사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부당한 내부 거래이자, 국가 인사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맹공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가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2차 가해성 소송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것을 두고 비판의 화살을 윤석열 정부, 특히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겨눈 것이다. 참고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1차 검증 업무를 맡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27일) 연세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한 축사 중 일부였다. 

이에 대해 그는 "참 좋은 말인데 아이러니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은 윤석열 사단"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바로 엊그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차지해) 정점을 찍으려다 이른바 '정순신 학폭 사태'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장본인이 누구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아가 "'정순신 사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검사동일체 막장 시스템'의 예견된 참사"라며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그리고 정 변호사 부부의 2차 가해, 그 이후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은 '검사 기득권 카르텔'을 명백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1차 검증 맡은 검사, 정순신과 같은 곳에서 근무... 진상조사TF 띄우겠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1차 검증을 맡은 법무부 검사는 2018년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 당시 정 변호사와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다고 한다"라며 "정순신 변호사의 사시 동기인 한동훈 장관은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법무부는 기계적 검증만 담당한다'고 둘러댔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실 인사 검증이 아니라,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인사였을 뿐이다"라며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일삼는 인사가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3만 명이 넘는 국가경찰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직검사의 권력형 '학폭 무마',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검증 해태', 검사 출신 인사 무사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TF를 중심으로 진상을 규명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반복된 인사 참사에도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이다"라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인사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라"라고 촉구했다. 

강민정 원내부대표도 이번 '정순신 사태'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언론은 검사 일색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라며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책임주무장관까지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라인은 100% 검찰 출신으로 도배되어있다. 이러니 무능 검증에 짬짬이 검증이라는 지탄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국민은 이제 인사 참사를 참는 데에도 한계에 도달했다"라며 "인사 검증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은 부실 인사 검증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인사검증 업무에는 태만한 한동훈, 즉각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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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박범계, 김승원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검증 실패 등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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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물을 것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검사 출신 인사 담당자가 검사 출신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검사가 검증하는' 소위 '끼리끼리 검증'의 대표적 실패가 바로 '정순신 사태'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한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인사 참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도입했던 인사 검증 체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면서 "정 변호사에 대한 검증 실패는 사실상 검증 포기였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했는지 여부 자체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다. 한 장관은 말싸움, 언론노출 등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본인이 차고 앉은 인사검증 업무에는 무능하고 태만했다"며 한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실태 국회 법사위 보고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근거 시행령 폐지 및 인사 검증 시스템 재구축 등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