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어이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40년 논란 끝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래는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 협의 결정과 함께 잇따른 기사 제목입니다.

"설악산은 되고 우린 왜 안 돼?"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에 지리산 케이블카도 관심"
"팔공산 갓바위는?"
"설악산 허가…광주·전남 케이블카도 탄력받나"
"다음 타자 지리산·북한산"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 지리산, 멸종위기종 붉은 여우가 서식 중인 소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무등산도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 산악 개발의 요구가 들끓고 있는 지금, 환경부의 결정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설악산 개발은 설악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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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아름다운 설악산 여름 풍경
ⓒ 녹색연합	관련사진보기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5중으로 겹겹이 보호받는 지역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희귀식물의 터전, 생물다양성의 보고입니다. 환경부도 자연생태계의 질을 보전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밝히며 2019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자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은 2019년 '부동의'와 궤를 같이 합니다.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삭도(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결론은 '조건부 동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국책연구기관의 판단마저 무시한 환경부 결정 뒤엔 정치적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강원도의 표심을 잡기 위한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2월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발과 규제 완화에 앞장 서겠다는 윤석열 정부, 한화진 장관 환경부는 산업부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허가를 통해 '환경파괴부'라는 오명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20곳이 넘습니다. 대부분 적자입니다. 흑자로 운영 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도 주변 상권 침체는 오랜 숙제입니다. 지역 숙원 사업을 명분으로 추진되어 온 오색 케이블카의 지역 발전에 대한 장밋빛 기대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정치권과 개발 세력은 40년 동안 지역 발전과 환경 보전을 갈라치기해 왔습니다. 환경과 개발 사이의 갈등으로 문제를 축소시켜온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설악산 생명도, 미래 세대도, 주민도 아닙니다. 진정한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를 되찾아야 합니다. 설악산을, 국립공원을, 자연을, 결국 우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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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부동의를 촉구하는 시민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관련사진보기

 
오는 3월 3일은 제3회 국립공원의 날입니다. 공단은 국립공원의 대자연속에 담겨 있는 인류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온전하게 전달하여 국립공원의 희망을 이어가자는 의미로  '국립공원, 자연을 담다! 사람을 품다!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  협의 결정이 내려진 지금 이 슬로건은 다시 쓰여야겠습니다.

"환경부, 정치를 담다! 콘크리트를 품다! 개발을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