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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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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6일 오후 12시 23분]  

정부가 6일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이 빠진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원과 관련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제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4년 4개월 만에 나온 해법이지만... 피해자, 야당, 시민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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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강행 규탄 긴급 항의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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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피해배상 해법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하게 된다. 대신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가칭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한 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청년 교류 증진 등에 쓰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했다. 당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지 4년 4개월 만에 나왔지만,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대리인단,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 장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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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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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 입장 발표를 마친 박 장관은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새로운 노력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 그동안 한일 간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국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금 참여는 견인하지 못해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이번 해법 발표를 두고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 짜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익에 걸맞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과거의 과거를 기억하는 새로운 노력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경제·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장기간 경색된 한일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 한다.

아까 반쪽자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 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질문 내용 중에 우리 외교부의 입장과 대통령실의 입장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것이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두 정상은 작년에 뉴욕과 프놈펜에서 두 차례 만나서 양국 정상이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조속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것을 위해서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는 피해자 측을 포함해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일 간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속도감 있게 협의를 추진해 왔다. 오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출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우리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 일본의 명확한 호응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한국 정부가 먼저 배상안을 발표했다. 방금 '물컵에 반이 먼저 찼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채울 것'이냐, 특히 일본이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다. 재원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도 배상에 확실하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건지,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만 배상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지 궁금하다. 지금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고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

- 발표하기도 전에 야당이나 피해자 그리고 지원단체들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효 소송 같이 법적 조치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외교부가 조금 더 국민 의견 수렴을 기울였어야 하는 거 아닌지 이런 비판들이 당연하게 나올 것 같다. 여기에 대해 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추후 국내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 계획은.

"정부는 그동안에 해법 모색을 위해서 피해자 및 유족과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해왔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 네 차례에 걸친 민간협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있었던 공개 토론회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단체 면담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해 왔다.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주셨고 또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다. 정부와 또 저희 재단은 앞으로 이런 피해자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또 향후 진전 상황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