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최장 주69시간 노동'으로 요약되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 배경에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보완점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주당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를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제도가 개편되면 1주 근로시간이 최장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근로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법안을 발표하며 "MZ세대는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재계는 제도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2030세대 등을 중심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MZ세대 노조'를 지향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9일 논평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부합하지 않고,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사실상 주69시간 근무에 대한 MZ세대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제도 개편의 본질" 언급
 

큰사진보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이어 한 총리는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