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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청년정치인들의 모임 '정치개혁2050'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에서 의결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월 22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수정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탄희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여야 청년정치인들의 모임 '정치개혁2050'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각 안을 수정해야 전원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하헌기 전 부대변인과 국민의힘 신인규 전 부대변인,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등 여야 청년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2050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결의안에는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어 심각한 우려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면 "무늬만 개혁논의가 될 것"이라고도 걱정했다.

위성정당 방지도, 현역 기득권 타파도 실종
    
정치개혁2050은 소위에서 의결한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50명 확대) ▲소선거구제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50명 확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유지) 어디에도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번 선거제 개편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가 위성정당인만큼 "법적 규제든, 양당의 정치적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란 이유였다.

이들은 또 "1, 2안은 지역구를 1석도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만 50석 증가하는 안"이라며 "소선거구 중심의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당 중심의 무한정쟁을 유발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며 "1, 2안에는 반드시 지역구 축소 방안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2050은 "3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며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의 의석을 각 몇 석으로 하는지 언급이 없으며 3~10인이라는 당선자 수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대로 된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안"이라고도 지적했다. '양당 동반당선선거제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4~5인 이상 대선거구제를 실행해야 하고, 이때 어떻게 투표할지 등 세부방안도 쟁점으로 다뤄져야만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짚었다.

정치개혁2050이 국회의원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탄희 의원은 "정원 관련 논쟁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생산적 논의를 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우리(현역 의원)가 소선거구 지역구 50개 정도를 줄이고, 세비도 50% 정도로 삭감하겠다고 먼저 약속해야 국회의원 정수 50석 늘리는 문제를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같이 논의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대로 토론하려면, 반드시 수정해야"

정치개혁2050은 특히 3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도농복합구제를 담은) 3안은 구체적으로 안이 있어야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다"며 "지금대로 토의되면 토의 자체가 되게 무의미할 수 있다"고 봤다. 이탄희 의원도 "소선거구와 나머지 선거구의 비율에 따라서, (선거구가) 2~3인이냐 4~5인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선거가 되는데 수치 제시 없이 뭉뚱그려놨다"며 "그냥 들러리로 세워놨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거듭 '제대로 토론하려면, 제대로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정치개혁2050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전원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하기 위해 정치개혁 3개 안의 수정을 요구한다"며 "지금 제출된 3개 안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논의가 진행된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정치 양극화 완화와 무한정쟁 중단이라는 정치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27일 전원위 이전에 반드시 수정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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